[4대강 견해] 4대강의 장점 및 단점과 나의 견해 및 향후 전망 레포트

목차

1. 선정사유
2. 주제
3. 레포트 방향
4. 정부가 말하는 4대강의 이점
5. 4대강에 대한 사람들의 반박
6. 신문기사를 통한 4대강 분석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7. 의견제시

본문내용

(COD)은 3.9ppm이었으나 잠실보(4.4ppm)를 지나서 노량진 5.7ppm, 신곡수중보 근처인 김포에서는 6.5ppm으로 하류로 갈수록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보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면서 잠실보 하류 노량진 취수장은 폐쇄됐다”고 말했다. 정부 쪽 박해식 변호사는 “하천 수질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으로 측정해야 한다”며 “한강 바닥의 퇴적토를 봐도 중금속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1814.html
낙동강 준설토 ‘내륙습지 파괴’ 우려
낫늪·진촌늪 주변에 마구잡이로 쌓아 생태계 위험
오탁방지막 설치 안된 곳 많고 가물막이밖 준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낙동강 공사 구간에서 시공업체들이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를 마구잡이로 쌓아 놓는 바람에 보전가치가 높은 내륙습지가 사라질 위험에 놓인 것으로 환경단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녹색연합과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19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낙동강 살리기 공사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준설·매립 등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사례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 기간 낙동강 32공구(경북 구미), 24공구(경북 칠곡), 18공구(경남 의령)에서 굴삭기가 가물막이 밖에서 강바닥을 긁어내는 현장이 확인됐다. 흙탕물이 강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준설작업은 가물막이를 설치한 뒤 그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수심 2ｍ 이하의 육상준설은 부유 토사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하지만, 24공구 제2왜관교의 오탁방지막이 중간에 끊겨 있는 등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됐다고 두 단체가 밝혔다.
준설작업과 연계한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일부 습지의 훼손 가능성도 제기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준설토는 강 인근의 농지 바닥을 높이는 농지리모델링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시공업체가 달성군 낫늪과 진촌늪 가까이에 준설토를 마구잡이로 쌓아 놓고 있어 습지 생태계의 파괴 우려가 크다고 두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 습지는 환경부 내륙습지 조사에 포함되는 등 보전가치가 우수하지만, 강에서 1㎞ 떨어진 곳에 있어서 지난해 11월 완료된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제외됐다. 당시 환경부는 준설토 매립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시공업체한테서 제출받지 않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 부실 평가 논란이 일었다.
녹색연합은 “지난 4월 모니터링에서도 불법공사가 발견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4대강 공사현장의 지도점검을 최소화하라는 정부 방침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421638.html
이렇듯 한겨레신문의 기사는 앞에서 본 동아일보의 기사와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다. 각각 신문사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국민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고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차이가 너무 크기에 국민들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잘 알기 힘들 것이다. MB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은 현재 MB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4대강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4대강에 대한 반박 여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이 예로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1일 6.2 지방선거와 관련, "민생예산을 잡아먹는 4대강 공사는 그냥 두고 민생복지를 잘하겠다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판은 4대강을 반대하는 여론을 이용해서 6.2지방선거에서 당선을 해보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7.의견제시
여러 조사를 해보았지만 4대강 살리기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가 옳든 틀리든 정부가 지금처럼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 살리기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4대강 살리기가 반드시 해야 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면 이 장점들을 국민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하여 4대강 살리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때문에 4대강 살리기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기간 동안에 마무리를 지으려 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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