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문제 해결방안★★]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성과 원인 및 양극화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⑴사회 양극화의 정의
⑵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의 대두


2. 본론
⑴한국 사회의 양극화의 원인
⑵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점


3. 결론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4.참고문헌∙자료

본문내용

사립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월 200만원을 버는 사람의 자녀는 월 100만원 비용이 드는 과외와 사립대 등록금 600만원을 낼 여력이 없다. 오히려 100만원 저금하기도 빠듯할 것이다. 자녀는 등록금을 위한 대출을 했다 할지라도 졸업 뒤 갚아야하는 부담을 떠안는다.
불신으로 인한 대립은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자본가나 고소득자에 대해 악덕시 하고 적대시한다면 해결책은 더 난제가 될 것이다.
(2) 보안치안의 문제점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가정했을 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있는 계층의 심리적 박탈감과 사회하층민에서 부의 획득이 힘들고 그것이 고착화된 사회일수록 그 계층의 수와 불만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사회에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며 그 방향은 데모 또는 범죄,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 은행들의 고위 임원들은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봉급을 받았다. 위기를 극복했음에도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분노를 느꼈고 월가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일부 학생들로부터 수업 거부를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는데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이론책이 빈부격차를 영구화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이유였다고 한다. 이 두 사례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당한 것,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한 표출이 폭력적이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양극화로 인하여 시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99%의 부를 가진 1%들에 대한 불만과 부의 재분배의 논쟁에 대한 불을 지폈다.
NA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를 본다면 보안치안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5. 해결방안
(1) 정부의 역할
①사회복지시스템의 올바른 방향 제고
②세금제도 개편 - 부자증세
③비정규직 문제 - 고용안정 증대
④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적 연계를 강화시켜 통합을 이루는 것은 양극화 해법의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처방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X축으로 갈수록 노동복지 부분의 지출과 Y축으로 갈수록 사회공공 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출에 대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모두가 낮은 경우이며 우리나라보다 GDP가 적은 그리스의 경우도 복지에 대한 지출이 크다. 물론 그리스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보다 사회공공지출, 즉 교육과 공무원 연금 등에 대한 지출이 과하게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말이다. 노인 빈곤율이 유럽 최고인 점과 그리스 총인구의 20%가 최저빈곤인 점을 볼때 진정한 복지가 빈곤층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는 의미다.
국가-지방자치단체-사적기구에 의한 사회복지적 공공서비스 등 사회안전망과 그 전달체계도 중요하며 빈곤, 질병, 실직, 산업구조, 노동시장, 소득 부분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중요시 된다. 특히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산층의 위기와 몰락에 따라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장을 만들거나 다양한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 마련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극빈자와 몰락한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사회자본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2) 중산층의 증가
중산층의 확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온 국민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경제사회적 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극화 문제를 강조함으로 해서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기보다는 중산층 육성을 통해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강력한 성장정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극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빈곤층의 확대에 문제의 심각성을 둔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중산층 살리기는 양극화 해소의 부분적 해법일 뿐 전면적 해법은 아니라고 본다. 고용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묻지마식 성장보다는 고용정책, 연금제도, 복지제도가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조세제도의 재분배 효과를 강화해야 하고,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 분석, 강혜정.원오상, 2008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김흥종, 2006
참고자료
소득분위, 통계청
<희망없는사회: 중산층의 몰락>, 매일신문, 11.11.14
한국 복지국가의 성찰과 모색, 양재진, 2011

키워드

사회문제,   가족문제,   사회복지,   복지,   레포트,   PPT,   파워포인트,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