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 특징 및 문제점과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의 비교

목차

머리말

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1. 성장우선주의
2. 정부 규제와 규제 완화.
3. 한반도 대운하 정책
1)한반도 대운하 정책이란
2)대운하 정책의 장점
3)대운하 정책의 단점
<4대강 주요 쟁점들>
4. 친(親) 시장을 넘어 친(親) 기업경제로: 기업주도형 성장주의


Ⅱ. 노무현 경제와 이명박 경제의 동질성과 차이점


Ⅲ. 마치면서

본문내용

’,‘민영화’,‘금융화 - 금융허브 추진‘, ’개방화 - 한미FTA 추진’에서 좀 더 분명해집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것은 시장주의, 민영화, 금융화, 개방화이며 이명박 경제는 이것을 더욱 확고하게 계승하려 하고 있는데 이들 경제정책은 바로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제기조이며 이런 이유로 노무현 경제나 이명박 경제가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라고 하는 본원적인 동질성을 지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경제와 이명박 경제의 차이점은 노무현 정부에서 주춤했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이명박 경제는 다시금 속도를 내게 되고,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 등 신자유주의 심화를 위한 ‘정책 수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것 들을 알기 전에 우선 짚어둘 것은‘현재 처해 있는 경제 환경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이 경제 환경 차이에서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갈리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말기의 ‘신용카드 대란’과 구조화되기 시작한 ‘양극화’를 유산으로 물려받으며 경제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5년간 집요하게 추진한 금융 허브정책과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밀어붙인 한미 FTA를 경제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카드 대란과 양극화 유산은 지난 5년간 더욱 심화되어 700만 금융 소외계층과 비정규직 870만이 구조화된 서민경제를 물려받았고 여기에 덧붙여 이명박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고유가, 원자재 가격이라는 새로운 변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경제 환경차이로 인해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의 실용정부에 이르기 까지 경제정책의 동질성과 차이성은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Ⅲ마치면서
-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적 무능을 공격하며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고 호헌 장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위의 측근들을 높은 관료로 올렸으며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도 ‘비지니스 프렌들리’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대운하와 공기업 민영화, 기업 주도형 성장주의 등 기업 친화적 정책들을 하면서 뒤로는 얼마나 돈을 받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게 됐습니다.
기업 성장주의도 대기업들에게는 좋지만 중소기업들은 파산하기만 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소리긴 하지만 역학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었는데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의 이야기만을 듣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교수님에게 설명을 들으니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비판하기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 국내경기의 침체를 막겠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효과가 나오지를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정의로운 경제 정책이 나와야지 지금 이대로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환경이 보존되고 분배에 있어서 정의로우며 중소 기업들도 웃으면서 기업을 꾸려나가며 경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서로 간에 자율과 배려를 하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경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쉽게 나올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행복한 나라가 되었겠지만 대학생은 꿈꿀 수 있기에 한번 꿈꾸어 봅니다.

키워드

사회문제,   가족문제,   사회복지,   복지,   레포트,   PPT,   파워포인트,   가족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