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분석(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분석(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제도의 종류
1. 국민보건서비스제도
2. 건강보험제도

Ⅲ. 건강보험 재정파탄

Ⅳ. 의료비가 자본주의에서 가지는 의미

Ⅴ. 보험급여체계

Ⅵ. 상대가치제도
1. 종전 금액 중심 행위별 수가 제도의 문제점
2. 상대가치제도 도입 배경
3. 상대가치제 연구의 경위
4. 상대가치제의 개요

Ⅶ.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Ⅷ.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성격
1. 민중건강의 위기이다
2.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파탄이다
3.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한계이다
4.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근본적 개혁의 기회이다

Ⅸ. 보험료부과 방안 및 재정통합방안 검토

Ⅹ. 급여체계 개선과제별 접근방안
1.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여체계 운영의 틀 전환
2. 급여범위와 내용 - 급여의 효과성 제고
1) 만성 퇴행성 질환에 적합한 급여항목 정비
2) 노인 의료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 - 노인요양 급여체계의 정비
3)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도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영역에 대한 보장성 강화
4) 급여항목에 대한 비용 - 효과성 평가․신규항목 시 이에 대한 평가강화
3. 급여 지출의 효율성 제고 - 공급자 측면
1) 진료비 관리
2) 약제비 관리
4. 급여 지출의 효율성 제고 - 소비자 측면
1) 건강보장의 요구도에 따른 선별적 급여혜택과 본인부담 강화
2) 대형병원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3) 공제제․의료저축제 도입
5.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해주체의 권한 보장
6.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급여 건전화 토대 마련
1) 의사인력구조 개편
2) 의료전달체계 확립
3) 개방형병원 체계
4) 양․한방 일원화
5) 의약분업 보완

Ⅺ. 향후 개선 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2.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4. 보험료 부과체계의 해결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분배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것인데,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소득분배 문제를 특정 시점에서 소득계층간 분배보다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는가, 즉 세대간에 어떻게 의료비를 분담하는가 라는 시각에서 봐 야 한다. 의료보험에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임금소득계층간에 역진적 분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저부담 -> 저수가 -> 저급여 -> 높은 본인부담금이라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는 일단 적정급여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정하고 적절한 수가수준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조종해 나가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높은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문제는 통합체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4. 보험료 부과체계의 해결
위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데,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 해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신용카드 의무 화 사업장 확대 등 여러 조치가 이루어져서,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가기에 는 여전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의료보험 보험료 부과방식을 보완하거나 한 시적으로 소요재정을 직역별로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결론
사회보험제도는 자본이 노동시장을 규율하고, 통제하고, 노동을 실질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기제의 역할과 더불어 노동자 및 노동운동 내부에도 자본의 이러한 전략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조와 기제를 확보하게끔 하는 역할 수행한다. 서구 복지국가는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타협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나, 70년대 이 후 자본축적의 위기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대안으로 나온 신자유주의는 사회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자본의 부담을 축소하고, 공격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노동시장·노동과정(생산)의 유연화로 표현되는 노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 및 억압과 함께, 민영화로 표현되듯이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까지 포함한 전 부문까지 ‘시장’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증대하는 의료비와 그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및 정부 재정적자 상황을 2~30년 동안 겪었다.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본에게 이러한 상황은 좋은 공격의 먹이감이 된다. 서유럽 및 미국 등에서 2~30년 간 지속되어온 의료비 비용절감책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위와 같은 배경을 지닌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소위 제반 개혁 조치들은 그동안 총자본과 개별자본의 많은 부담으로 의료비를 감당했던 것을 개인의 부담을 늘려 ‘의료이용의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취해지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보험의 재정은 ‘사회적 임금’의 한 형태이므로 당연히 이는 정부 및 자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대해 직접임금(시장임금)의 형태든, 간접 임금(사회적 임금)의 형태 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요구되어야 하는 바, 애초 보험료라는 형태로 이를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이를 ‘세금’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자본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이를 ‘노동자 죽이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의 본질적 속성, 잉여가치의 전유와 더불어 이윤의 크기를 최대한 늘이기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주어지는 직접 임금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노동시장의 유연화, 연봉제 도입 등)와 더불어 사회적 임금의 크기도 줄이려는 노동자에 대한 이중의 착취를 취하는 지극히 반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만이 자본이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 현재 자본축적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총자본(국가)과 개별 자본이 지불해야 하는 ‘임금’을 ‘필요한 만큼’ 지불되지 않아(이른바 ‘체불임금’과 비슷한 성격임) 그것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효과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하는 것은, 기업부도의 책임을 전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그 자체로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구조적’·‘항상적’ 이며, 최근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급격한 영향을 받아 표출된 것임. 따라서 구조적 원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최근 대두된 몇 가지 요인에만 초점을 둘 경우, 그 해결은 커녕 건강보험의 취지마저 훼손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한 대로 이는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완결성’을 추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그것에 갇히지 않는 사회구조·경제구조 차원까지 결합되어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능하고 매개하는 의료체계와 구조에 이르는 대응을 필요로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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