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한국경제

목차

Ⅰ. 서론

Ⅱ. 교토의정서의 이론적 고찰
1. 교토의정서의 정의
2. 교토의정서의 합의내용
3. 우리의 입장

Ⅲ. 각국의 대응 전력 및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2. EU
3. 일본
4. 중국
5. 우리의 입장

Ⅳ. 향후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초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호주, 크로아티아 등이 비준을 거부해 의무부담국가가 35개국으로 줄었지만 EU, 일본, 영국등은 이미 내부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 당장 성급한 결론을 낼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와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제협상력을 키우는 한편 국내 통계체제를 갖추고 산업 구조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 산림청
산림청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490만㏊의 숲을 가꿔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30만 톤을 흡수키로 하는 등의 대비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의 `탄소 흡수원 확충 기본계획'(2005-2017)에 따르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240만㏊, 2017년까지 365㏊, 2022년까지 490만㏊에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숲가꾸기에 제한을 받는 135만㏊는 산림경영기반구축사업을 펼쳐 국내 전체 산림인 625만㏊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산림청은 농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한계농지 20만㏊에는 신규 조림사업을 펼치고, 도시 숲 및 가로수 심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 배출권이 인정되는 해외조림도 확대해 2017년까지 국제 공동협력사업 등을 통해 15만㏊를 조림하고 북한의 산림 황폐지(163만㏊) 복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 목재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 에너지(Biomass)와 목제품 사용을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보고와 검증 시스템을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사업, 산림 생산성 유지사업 등 지구 온난화 적응 기반사업도 함께 펼칠 방침이다. 산림청의 발표대로 계획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0년에는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2억4500만 톤) 가운데 3.0%인 730만t을 탄소 흡수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재 우리 산림은 연간 1천만t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지만 교토 의정서에서는 인공적으로 가꿔주지 않은 산림은 탄소 흡수량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이번에 탄소흡수원 확충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Ⅴ. 결론
현재 한국은 개도국의 지위를 받고 있어 감축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시 개도국 지위를 받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율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캐나다, 한국, 이탈리아 순 한겨례 신문 2. 18
현재 9위이다. 즉, 경제규모는 세계12위 에너지 수입은 10위, 온실가스배출량은9위인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개도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통한 자국의 경쟁력 저하를 보상하기 위해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무역규제를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제가 강화 된다면 국가 경제의 상당부분을 수출에 의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기술경쟁력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에너지관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매년 100억불이상이 이 분야에 투입될 것이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이후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와 ‘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보급촉진제도’ 도입 등 고효율제품의 개발과 판매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므로 이런 국제적 추세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도 볼 수 있다. 우리제품 중에는 성능 뿐 아니라 효율면 에서도 세계시장에 앞서가는 것들이 많다. 이미 소비효율 등급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은 외국제품에 비해 성능이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높은 효율등급을 가지고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모니터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일본의 소니전자를 앞질렀다. 이는 전력소비에 있어 사용 중 전력량 뿐 아니라 대기전력 소비량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거장 까다로운 EU의 기준인 5kW보다 훨씬 낮은 2.4kW의 소비 전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비디오등 여러 가전제품의 소비효율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 지속해 온 에너지절약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부문은 지속적인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개선, 온실가스 저배출형으로의 연료전환 및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당장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이 없다고 여유부리기 보다 지금부터 의무부담에 대비하여 착실히 준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향후에는 온실가스관련 첨단기술의 보유여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진. 2005.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미래전략연구원
남상민. 1998. 기후변화에 대한 교토의정서-진행과정과 가능성. 한국환경정책학회
최 열. 2002. 최열아저씨의 지구촌 이야기. 청년가
한국개발원구원(KDI) 2005. 산업자원부,교토의정서 발효에 적극 대응. 월간경제동향
한국개발원구원(KDI) 2005. 교토의정서 발효, 민관합동 대응 본격 착수. 월간경제동향
산업자원부에너지 자원관리공단. 2007.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한국개발연구원 : //www.kdi.re.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www.kotra.ok.kr/
한국무역협회 : //www.kita.net/
한국경제신문 : //www.hankyung.com/
한겨레신문 : //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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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발효와 한국경제,   이산화탄소 배출,   환경문제와 경제,   탄소배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