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중간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제2강 우리 사법제도의 현황
제3강 소송 전 준비단계
제4강 보전처분의 중요성
제5강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 법원
제6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

본문내용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I. 민사소송제도를 중심으로
(1) 민사소송제도의 목적에서 찾아 본 이유
① 사권 보호설: 개인의 사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② 법질서 유지설: 국가의 사법질서를 유지하는 것
③ 분쟁 해결설: 분쟁의 해결

(2) 민사소송은 왜 제기하는가에 대한 답변
① 위의 학설들은 그 나름으로 의의가 있음
② 민사소송제도를 만든 국가는 사법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민사소송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임무를 갖고 소송에 임함
③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④ 이러한 목적이 민사소송은 왜 제기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음

2. 소의 종류에서 찾아보는 이유 - 다양한 분쟁의 형태를 볼 수 있음
(1) 이행의소
①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에 기인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함
② 예: 매매대금, 손해배상금, 대여금과 같은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의 이전, 의사표시등 각종의 작위, 소음금지, 가옥출입금지, 일조방해금지, 이사의 유지(留止), 경업(競業)금지 등 부작위

(2) 확인의 소
① 법원에 그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함
② 예: 소유권확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입양무효확인

(3) 형성의 소
①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② 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4)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① 이행판결을 받아 청구권을 실현하기도 하고,
② 확인판결을 받아 법적불안을 해소하기도 하고,
③ 형성판결을 받아 실체법상의 형성권(예: 해제. 해지권, 취소권, 상계권 등)을 실현하기도 함

3. 소권론에서 찾아 본 이유
(1) 소권론 - 소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
1) 사법적 소권설
실체법적 권리에 ‘내재하는 힘’, 실체법적 권리가 갖는 본질적 속성의 하나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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