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의 금화와 현재의 중앙은행권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유통수단인 화폐

3. 부의 저장수단인 화폐

4. 지불수단인 화폐

5. 세계화폐

6. 가치척도인 화폐

7. 불환지폐의 구매력 변동

8. 맺음말

본문내용

에 답해야 한다. 그러나 불환지폐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하든 상품은 항상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상품의 가치를 불환지폐의 바로 이전의 가치(즉 t-1기의 가치)와 비교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맑스는 “상품들의 가격은 유통하는 화폐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비 판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상품들은 가격을 가지지 않고 시장에 들어오고, 또 화폐도 가치를 가지지 않고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에서 상품 전체 = x 킬로그램의 금, 상품 A = 상품 전체의 z % = x 킬로그램의 금의 z %라는 등식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아마포 저고리 차 등등을 한 덩어리로 합계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7. 불환지폐의 구매력 변동
1) 맑스는 불환지폐가 오직 유통수단으로서만 기능한다고 가정하면서 불환지폐의 유통량 증감에 따라 상품의 가격 또는 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보았다(위 2의 3) 참조). 그러나 이 주장은 지금의 불환지폐가 유통수단일 뿐 아니라 지불수단이며 가치저장수단으로 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 타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더욱이 이 주장은 화폐가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생산의 확대나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에 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타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2) 불환지폐의 구매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첫째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생산성이다.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면 상품의 단위 가치가 저하하고 따라서 불환지폐의 구매력은 증대한다.
둘째는 유통하는 불환지폐의 양이다. 판매되어야 할 상품들의 양이 증가하면,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으면서 유통화폐량이 증가한다. 이것은 맑스가 말한 M = PT/V 이다 ( M:화폐량, P: 상품들의 가격, T:상품들의 거래량, V:화폐의 회전회수). 그러나 유통화폐량이 증가하면서 상품들의 공급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지폐의 구매력은 감소한다. 여기에서는 지폐가 자본순환을 개시한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지폐의 구매력을 파악할 때는 지폐가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생산확대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셋째는 불환지폐의 발행액이 증가하더라도 불환지폐가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물가에는 영향이 없다. 왜냐하면 발행된 지폐가 곧 은행으로 환류하기 때문이다. 최진배, 「화폐수량설과 금융정책의 효과: 인식방법을 중심으로」, 『무역평론』, 제2집, 1995, 경성대 무역연구소.
기업들이 부도를 막기 위해 화폐를 요구하고 있는 불황의 초기에는 불환지폐를 증발하더라도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불환지폐를 증발하여 기업들에게 대출하면 기업들은 상품을 값싸게 처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물가도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8. 맺음말
이 글에서는 『자본론』의 금화와 현재의 중앙은행권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보았다.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은행권은 금화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통수단지불수단가치저장수단세계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록 내재적 가치를 가지지 않지만 객관적인 사회적 가치를 가지면서 가치척도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자본론』은 중앙은행권을 신용화폐로 취급하지만 현재의 중앙은행권은 스스로 지불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신용화폐가 아니다. 셋째 현재의 중앙은행권은 국가가 강제통용권을 부여한 불환지폐이고 가치의 상징이다. 넷째 중앙은행권의 가치 변동은 중앙은행권의 구매력 변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이 구매력 변동은 상품들의 생산영역과 유통영역 모두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키워드

자본론,   금화,   중앙은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