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실태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소개글

중국의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실태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의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Ⅰ. 북한의 실정과 탈북자의 급증현상

Ⅱ. 탈북자의 개념과 국제법상 난민지위인정여부
1. 탈북자의 개념과 탈북의 원인
2. 탈북자의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인정여부

Ⅲ. 탈북자 현황 및 강제송환 실태와 강제송환 시 상황
1. 탈북자 현황과 강제송환 실태
2. 강제송환 시 상황

Ⅳ. 중국의 인권인식과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1. 중국의 인권인식의 실태
2. 한국 및 국제사회의 탈북난민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분노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적 지위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결과로 분석됨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중국이 끝까지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 등 제 3국으로의 탈북한 탈북자에 대하여 임의적 조치로 준 한국인에 대한 증명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조치를 통하여 중국 등 3국이 한국인에 걸맞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에 준하는 신분이 주어질 경우 이들은 북한의 주민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대우해야 하며 이들을 강제로 북송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제법상의 국가 간의 인권조약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중국도 이들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한 북한 탈북자들의 난민인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 등 서방 인권 선진 국가들로 하여금 중국이 북한 탈북자의 환경적 난민으로 인정을 하도록 강력한 권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중국 내의 북한 탈북자의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탈북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탈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 급격한 변화요인들로 인하여 체제유지의 임계점이 폭발하는 순간 폭발적인 북중 국경에서 일시에 수백만의 폭동을 동반한 대량의 탈북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중대한 변수들이 향후에 중국에서 벌어질 탈북자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불인정이 대량의 탈북자에 대한 인권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하여 한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그리고 중국은 그 심각성을 직시하면서 북한탈북자의 최소한의 인권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중국의 탈북자 북한 강제송환 실태와 우리의 대응방안
Ⅰ. 북한의 실정과 탈북자의 급증현상
Ⅱ. 탈북자의 개념과 국제법상 난민지위인정여부
1. 탈북자의 개념과 탈북의 원인
2. 탈북자의 국제법상 난민으로서의 인정여부
Ⅲ. 탈북자 현황 및 강제송환 실태와 강제송환 시 상황
1. 탈북자 현황과 강제송환 실태
2. 강제송환 시 상황
Ⅳ. 중국의 인권인식과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1. 중국의 인권인식의 실태
2. 한국 및 국제사회의 탈북난민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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