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실례(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법리오해를 해소하고자 대법원에 제출 실례)

소개글

상고이유서 실례(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법리오해를 해소하고자 대법원에 제출 실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고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양형부당

2. 결론

본문내용

않습니다. 이를 전제로 한 동행사죄 및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 000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된 돈이 고정락 등의 개인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000는 피고인 000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함에 있어서는 자신이 000를 주도적으로 개발하였고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피고인 000에게 사업상 조언을 해 준 덕택에 피고인 000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000는 뇌물수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있어서는 그 가담의 정도가 미약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000 개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000는 동종전과는 물론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원심이 피고인 000에 대하여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2. 결론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건 상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다시 한번 살피시어 피고인 000가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 6 .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 호 사 000

키워드

상고이유서,   상소,   상고,   민사소송,   행정소송,   항소,   항고,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