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운동]의 개념, 의의, 대상 및 유형, 운동 전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목차

1.소비자 운동(consumers movement)의 개념

2.소비자 운동의 의의
1)정치적 의의
2)사회적 의의
3)경제적 의의

3.소비자 운동의 활동 대상

4.소비자 운동의 유형
1)상품 테스트형
2)소비자교육형
3)문제수집 형
4)소비자피해구제 형
5)정보제공 형
6)지역네트워크 형성

5.우리나라의 시대별 소비자 운동 전개
1)1960년대 이전의 소비자운동
2) 1960년대의 소비자운동
3) 1970년대의 소비자운동
4) 1980년대의 소비자운동
6) 2000년대 이후의 소비자운동

6.한국 소비자 단체
1)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2)한국소비자연맹
3)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4)한국 소비생활 연구원

7.현재 소비자 운동의 문제점

8.소비자 단체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할 수 없었다.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소비자주권의식이 결여괴어 ‘소비자 또는 고객은 왕’이라는 자기의 권리와 지위를 수호하고자 하는 결의가 굳지 못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구매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에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통찰과 이해로 접근하는 태도가 결여도어 관고의 기만에 이용당하는 예가 빈번하였다.
셋째, 소비자의 고발정신 결여로 부정·부당한 시업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운동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단체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는 대부분이 여성단체이었으며, 효과적이고 조직적 활동을 전개하기에는 미흡한 조직이다.
둘째, 유능한 지도자의 부재로서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유능한 지도자가 선도적 역할을 맡아 소비자 보호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생활화로 이끌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뜻있는 지도자의 많은 참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문제에 대한 개선은 소비자, 기업, 정부의 3자가 담당하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위해 부단한 노력과 총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8.소비자 단체의 해결 방안
사실 국내의 소비자운동과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운동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소비자 운동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런 비교로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반드시 월간지라는 형태로 정보를 구매하기 때문에 단체의 재정적인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 즉 미국 및 유럽의 소비자 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 월간 정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회비를 받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란 방식의 소비자단체활동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을 단순하게 구매하는 수동적인 역할로만 한정시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정책결정 참여등에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단체도 생겼다.
요약하면 미국이나 유렵의 전통적인 소비자 단체는 비영리·비정치적특성을 제외하면, 월간잡지 출판회가이며 잡지의 내용은 주로 상품검가 결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협의호와 생활협동노동조합으로 대별하여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불만처리와 소비자가 집단으로 구매단계를 단순화하는 직접구매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나 생활협동 노동조합이나 소비자의 구매력을 통해 시장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점은 공통이므로 이를 소비자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생활협동조합의 차이점은 전자는 정보제공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후자는 재화와 용역의 직접구매를 방법으로 한다. 또한 전자는 소비자 권익 지키기를 단일 목r적으로 하는 소비자 단체와 사회 전체 활동에 소비자 보호 활동을 포함시킨 다목적 활동단체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구분은 단체의 정체성 및 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요하다. 단일 목적의 소비자 단체는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해 원칙적으로 기업으로부터 금전, 제품과 용역 그리고 광고들 어떠한 형태의 협찬을 받을 수 없다. 기타 다목적 단체들은 단일 목적 단체와 비교하여 기업과의 관계가 비교적 자유롭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가입한 10개 단체 중 다목적 시민단체는 YMCA, YWCA등이 있다.
그 외 단체는 거의 소비자 운동단체이다. 이중에서 ‘소비자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국제 소비자기구의 유일한 한국 정회원 단체이며,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체는 준회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 단체 가운데 소비자 문제만을 전담하는 단체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여성단체 내지 사회단체들의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운영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또 그 활동도 거의 대부분 단순한 소비자 불만처리에 머무르고 있고, 근본적인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의 활동은 시민의 모임과 같은 극히 일부 단체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신종원(1998)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사회공동체의 추구는 소비자 운동의 과제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의 변화의 계기는 이제 소비자 지상주의, 시장적 가치지향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연대방식의 부재로 인한 위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접근이 새로운 소비자 운동의 과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소비자와 가계의 보호이다.
둘째, 탈소비주의,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이다.
셋째, 나눔의 소비 정착이다.
넷째, 소비주의를 대신하는 정신주의의 필요성이다.
다섯째, 소비자 참여형의 법·제도의 실현이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대의 노력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제품 및 상품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공개 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연구, 공정거래제도의 확립, 품질관리기구와 소비자 불평불만 처리기관의 설치, 기업인들 스스로 기업윤리강령을 보강·실천하고 철저한 가격표시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소비자 단체의 조직과 운동을 행정 및 재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하며, 소비자 교육계몽과 우량상품을 위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시회 개최 및 소비자 보호센터의 설치·운용, 스리고 소비자행정기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측면에서 소비자운동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자각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실시 및 독자적인 상품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의 구비 등 정보 교환 및 제공을 위한 기관지를 최대한 화룡하고 소비자 협동조합을 이용, 각 단체의 유기적인 면과 조직적인 통일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운동기구에 가입 내지 확대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정부의 지원도 받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 단체의 발전은 우리 모든 소비다의 몫이다. 특히 소비자의 의식, 소비자행정과의 관계, 그리고 기업 및 사회적인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소비자 단체는 내용 전문화, 방법 특성화, 네트워크화, 국제화 그리고 회원 확대화 등을 이룬다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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