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

소개글

민법 조별 발표 2000다27923 판례[매매대금반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이론
1.의사표시
2.구성요소
의사적 요소
효과의사
표시행위
5.표시주의와 의사주의
표시주의
우리민법의 태도
사례발표
1.사실 관계
2. 쟁점
3. 판례비교
토의

본문내용

의사표시 - 법률행위

개념
단독행위와 계약이 가지는 공통분모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요건’
사적 자치의 원리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
추상화개념
실존하는 개념 X
실존 - 매매·양도·혼인·유언 등
목적적 행위
권리의 변동 - 당사자의 의사·목적
결론 –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불가분의 관계
법률효과 발생(권리의 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에 흠결 X
의사표시 → 법률행위 X
단독행위 :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 성립
계약 : 청약(의사표시) → 승낙(의사표시) → 법률행위 성립

구성요소 : 의사적 요소

행위의사 :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
의식불명, 최면상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
행위의사가 없어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인 경우 무효 (비판의 대상이 됨)
효과의사 :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
통설 : 표시상의 효과의사
소수설 : 내심적 효과의사
표시의사 :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의사
통설 : 표시의사를 요소로 보지 않음 (부정)
소수설 : 표시의사가 없는 경우 의사표시 자체가 없다 (긍정)(표의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짐)
효과의사가 결여된 경우, 표시의사가 결여된 경우 표의자로서의 법적 효과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동일함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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