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소개글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1) 지방분권

(2) 지방자치(Local Autonomy

(3) 사상적 기초

(4) 지방자치제의 성립요건

2) 한국 지방자치체의 발전과정(역사)

(1) 제1단계(제1,2공화국)

(2) 제2단계(제3공화국)

(3) 제3단계(제5공화국~현재) : 지방자치제 부활시기

3) 지방자치제의 가치

4)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의 변화

5) 지방분권화의 부정적 영향

2.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발전방안

1) 지역사회재원의 확보

2) 전문인력의 양성화

3)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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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사무소추진경과: 1980년대부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시작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마련
1995~1999년(4년) 5개지역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2001~2002년 15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실시
2004~2006년(2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9개 시군구)
2006년 시범사업 종료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형태로 전환됨.
-사회복지사무소 기능: 사회복지관련 사무 전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 제도 집행,
지역사회복지 종합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 관리, 조정, 연계
- 주민자치센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주민자치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자치기능: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등
문화여가기능: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지역복지기능: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주민편익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기능 등
시민교육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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