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방향

목차

Ⅰ. 서론

Ⅱ. FTA 추진 현황 및 개선점
1. FTA 추진 현황
2. 한․미 FTA에 따른 주요 변화
3. FTA 추진전략의 개선점

Ⅳ. FTA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와 정책 대안
1. 무역조정지원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2.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제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무역구제기능의 강화에 더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시행에 관한 엄밀한 판정 등을 감안할 때도 조직의 정비는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무역위원회 기능에 조속히 추가되어야 할 부분으로 산업경쟁력 조사기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산업경쟁력 조사는 2006년까지 42개 산업부문에서 시행되었는데, 주로 산업경쟁력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들에서 흔히 야기되고 있는 현상이 생산 및 수입의 병행이다. 이는 감소하는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부분품을 수입하여 생산가공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와 함께, 일부에서는 완제품 수입을 병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산업피해를 다루기 위해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데, 자칫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수입규제조치가 도리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무역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현황에 대한 조사기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즉, 엄밀한 국내산업 조사 및 감시 기능이 확보되어야만 현재 구비되어 있는 자체조사 발동 권한 등을 통해 향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무역구제기능의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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