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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개인정보유출 및 도용

2)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3) 사이버 명예회손

4) 사이버 저작권 침해

5) 사이버 사기

6) 사이버 절도

7) 사이버 스토킹

4.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

5. 나의 의견

본문내용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tv 신문 언론 등의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한 경찰활동 강화
정부는 민간의 보안 관련업체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이들 민간 업체에서 개발한 기술과 정보를 국익 차원에서 공유하여 민간과 경찰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민간과 경찰이 공동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국가 중요기간 전산망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시에는 즉시 보고하는 의무를 지우게 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 중 고 대학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찰 주도의 계몽활동 아래 사이버 공간 이용에 대한 예절 등 교육을 강화시켜 사회적 통제 기반을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
5. 나의 의견 (결론)
나는 이 레포트를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크게 엇나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불법복제프로그램이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을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하고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다운받는 모든 것들은 G&S(재화와 서비스)이고 이것들은 모두 그에 걸맞는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G&S가 균형점에서 만들어진 가격으로 팔려야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한가. 균형점에 알맞은 양보다는 훨씬 많이 사용하면서 그에 걸맞는 돈은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균형이 무너지고 후생은 줄어든다. 이러한 논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의 돈을 아끼기 위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쉽게 쉽게 다운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음악인이나 프로그래머들에게는 프로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들의 생산물을 제공하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점이 있다. 나는 지금 한 영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남학생들과 여학생들끼리 음담패설을 주고받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내가 중학생일 때도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방되었었지만 그 때는 남학생들끼리나 주고 받는 식의 농담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다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일 것이다. 그만큼 음란물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것들에 대하여 익숙해졌다고 생각한다. 나도 물론 성에 대해 폐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진 않지만, 아직까지 내 주위사람들을 보면 올바른 성관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성에 대해서는 개방과 폐쇄의 관념보다는 올바른 관념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피임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점점 낙태가 많아지고 미혼모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피임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란물 배포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더욱더 안 좋은 관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다.
인터넷의 세상이 열리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로인해 정보화 시대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도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다. 기술도 좋고 경제력도 좋지만 우리에게 남은 도덕과 정의가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때이다. 사이버 범죄는 인간의 욕망을 잘 반영한 범죄라는 것을 느꼈다. 편리함의 추구, 성, 자기 과시, 관음증 등과 같은 욕망들 말이다. 이러한 욕망들은 커진 반면 이런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도덕과 정의는 거의 사라졌다. 자기 이윤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기에 사이버 범죄가 더욱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이버 범죄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풍토에도 문제가 있다.
요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에 바라는 점이 경제와 복지보다는 도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점이 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정부에게 도덕을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 또한 부각되고 사람들이 잊지 않는다면 사이버 범죄를 모두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중 일부분은 많이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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