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목차

세계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Ⅰ. 자유경쟁의 강화

Ⅱ. 근로연계복지의 강조

Ⅲ. 사회서비스의 확대

본문내용

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고,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주거 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사회투자적 기능을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대체하는 고용창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 개발 및 인적자본의 축적을 지원하여 성장기반을 확대한다. 셋째,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해결되던 양육, 노인요양 등 서비스 영역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 등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사회서비스는 사회병리현상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과 사전 예방을 통해 사회통합 및 미래 사회적 비용절감으로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참여정부에서의 사회서비스 주요 추진 전략을 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개인의 인적자원 개발 및 기회보장,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사회투자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 추진목표 및 전략 -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추진 현황(2007년 까지) -
사회서비스는 고령화, 가족기능의 약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요구 등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아직 크게 부족한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참여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위의 그림처럼 2003년 2,000명에서 2007년 201,059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결국, 사회서비스 확대로 인해 새로운 고용창출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의 차이 -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일자리는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는 위의 표와 같이 비교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공근로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라는 특성이 있는 반면, 공공근로사업은 단순하고 한시적인 일자리여서 임금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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