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발생요인, 실태 및 특성(특징),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규정, 노인학대예방과 개입전략, 노인학대 실태

목차

노인학대

Ⅰ.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Ⅱ.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Ⅲ. 노인학대의 실태 및 특성

1. 노인학대의 실태
1)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례분석
(1) 노인학대 상담 건수
(2) 가해자 유형별
(3) 학대 신고 유형별
2) 노인학대 발생률
3) 학대 유형별 경험비율
4) 노인학대의 발생 빈도
5) 학대 요인
6)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요인
7) 피학대 노인의 대응행동
8) 신고자 현황
2. 노인학대의 특성

Ⅳ.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1. 노인학대 관련 주요 내용
1) 노인학대의 용어 정의(제1조의 2)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규정
3) 긴급전화의 설치(제39조의 4)
4)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및 신고인의 신분 보장(제39조의 6)
5) 노인학대 금지행위 및 처벌
(1) 금지행위(제39조의 9)
(2) 처벌(55조의 2, 3, 4)
6)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계공무원의 의무 및 권리
(1) 응급조치의무(제39조의 7)
(2) 조사(제39조의 10)
(3) 보조인의 선임(제39조의 8)
(4) 비밀누설의 금지(제39조의 11)
2. 법적 장치의 문제점

Ⅴ. 노인학대의 예방과 개입전략

1. 노인학대 예방대책
(1) 사회적 차원
1) 노인학대를 대체할 어휘의 필요
2) 노인의 권리 존중
3) 사회의 노인차별 및 경시 풍조 근절
4) 노인학대 인식 제고
5)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
6)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2) 노인 차원
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인식교육
2)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3) 사회활동 참여 권장
(3) 가족 차원
1)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2) 부양자 상담서비스
3) 노부모 이해 교육
4)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5)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6) 경제적 지원서비스
2. 노인학대 개입 및 종합대책
1) 노인학대 개입대책
2) 노인학대 종합대책

본문내용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5)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
사회의 노인학대 인식률을 높이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대 사회적인 홍보 및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6)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만 지내는 노인들은 무기력하고 외부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기 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노인학대 발생을 예방하려면 노인들이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2) 노인 차원
(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인식교육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학대를 당해도 그것을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대를 인식한다 하여도 가족 내의 학대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또는 자녀가 처벌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법이나 외부 지원체계에 호소하거나 신고하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는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 그로 인한 자녀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학대를 은폐하기도 한다. 또 노인들은 신체나 계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정서적 언어적 폭력에는 통합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모두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을 않고 있는 노인들은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서 부양자에게 부양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이는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되어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의존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를 막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사회활동 참여 권장
사회활동 참여가 없거나 저조한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동거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학대를 받기가 쉽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활동 및 직업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족 차원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인데, 이 가해자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므로 부양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 부양자의 과중한 수발부담과 부양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는 노인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와 그 가족의 부양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와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부양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노인부양 원조체계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과 확대가 필요하다.
(2) 부양자 상담서비스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가 부모 부양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자들에게 부모 부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주고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연재해주는 부양자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3) 노부모 이해 교육
노인과 부양자 및 가족 간의 갈등은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들이 노부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4)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부양자와 그 가족이 겪는 노인부양의 어려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의존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적절한 수발, 간호와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이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적절한 수발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5)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부양자가 오랫동안 노인 부양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가중, 심신간의 피로 누적 등으로 소진이 되어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양자가 소진되지 않도록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6) 경제적 지원서비스
노인학대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가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에게 노인부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때 경제적 지원을 자녀에게 바로 줄 것이 아니라 노인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위상을 높여주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 노인학대 개입 및 종합대책
1) 노인학대 개입 대책
(1)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노인학대 대응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통합적인 신고체계 구축과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인력 및 예산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학대 노인 보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피학대 노인 쉼터 설치, 피학대 노인에 대한 의료적 법률적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가해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가해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가해자 재활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4) 노인학대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2) 노인학대 종합대책
(1)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노인학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2) '1389' 신고전화 홍보 및 노인학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사회적인 홍보와 주기적인 인식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3) 노인학대 사정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4)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부모 이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수발방법 교육 및 상담서비스, 노인가족수당 지급, 부양자에게 취업기회 우선제공 등과 같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이 필요하고,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5) 다양한 노인사회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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