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주요내용, 전망과 발전과제

목차

사회복지서비스

Ⅰ.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Ⅱ.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내용

1.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개념 및 발달
2) 아동복지서비스의 과제
2. 노인복지
1) 노인복지의 개념 및 발달
2)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3. 장애인복지
1)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발달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과제
4. 여성복지
1) 여성복지의 개념 및 발달
2) 여성복지서비스 과제

Ⅲ.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망과 발전과제

본문내용

제협약에 비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의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던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 소년소녀가장사업의 개선, 외국인과 한국 여성 사이에 난 아동의 국적 획득, 최소노동연령의 상향 등이 이후 관계법 개정에서 반영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점차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향후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변화 속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1차적 목적 외에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되었던 바를 기초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공공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199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사회서비스 지출 추이를 보면 1990년 GDP의 0.1%에서 2001년 0.37%로 그 정체현상이 심각하다. 또한 국가별 민간사회지출 현황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총 법정 민간사회지출비율이 2.4로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았으며, 총 사회지출대비 민간부문 비율 역시 4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표는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수준이 얼마만큼 낮고 민간사회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04년 '-지방교부세범J 개정에 의해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어 사회복지서비스 예산 편성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자칫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축소와 지방간 복지격차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정부, 시민단체, 지역사회복지주체들의 협력관계 유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등 중앙부처의 서비스가 시 군 구를 거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복지수급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의 복지행정조직은 전문화되고 있는 반면 시 군 구의 복지행정조직은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중앙의 정책을 단순히 읍 면 동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이나 주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 지역마다 획 일적인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담기구의 설치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2005년 9월 정부는 민 관 협력의 통합형 전달체계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고 기관적 서비스 중복 누락을 방지하고 기관간 협력을 추구하도록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의미 있는 것이나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면 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외형적인 전달체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수준을 높일 수 있는 내실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별 전문성을 갖는 인력의 확보이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전문 인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선에서 대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행정업무의 특성상 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유관기관의 협력 유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일선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관련기관 연계 및 의뢰를 위해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앞으로 증가되는 복지수요자를 고려할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1인당 담당하는 대상자의 수가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의 인력확보도 시급하다. 최근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 대인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영역이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286만 명 중 사회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13.1%이다. OECD 국가 평균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현상 및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는 증대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영역에 자격 있는 서비스 인력의 투입이다.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형태로 사회복지 영역에 관련 분야종사자들이 대거 투입되었을 때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고급화되면서 대상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그 분야에 적절한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이 투입될 때 가장 최적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는 행정조직을 통해 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비영리민간부문에서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내용별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배를 통해 장점을 보다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변화 흐름에 맞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2006년 8월 참여정부는 '비전2030'을 통해 IMF 외환위기, 세계화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시책을 발표하였다. 중요한 것은 '선성장후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성장 자체가 한계에 직면하며 현재의 양극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중요하다. 앞으로 "비전 2030" 계획을 토대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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