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특징과 내용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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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공공관리론이란?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 현실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발전
4.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5. 신공공관리의 이론
1) 시장주의
2)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3) 공공선택이론
4) 대리인이론
5) 거래비용이론
6) 신공공관리의 모형
6. 신공공관리의 구성요소
1) 효율성(efficiency)
2) 경쟁성(competitiveness), 고객(client/customer), 소비자(comsumer)
3) 질(quality)
4) 유연성, 분권화, 권한 위양
5) 책임(accountability)
7. 신공공관리의 한계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다는 "행동 상의 불확실성"이 큰 분야에서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결과 평가의 어려움은 재화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커진다. 거래비용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세세한 기준을 계약 사향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계약의 당사자가 "합리적인 행동"에 의거하는 한 명시적인 평가 시스템의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기 쉽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과점의 폐해를 들 수 있다. 민간위탁 등 시장형 메커니즘의 도입에 의해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의 상당한 절감이 도모될 수 있으나 종종 독과점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감소된다. 이것은 일반 행정 서비스 분야는 사회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제외하고 시장이 이미 성숙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재화시장은 이미 경쟁적이지도 않는데 이 단계에서 직영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곤란하다.
둘째, 분권화와 권안이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업무 기능에 의거하여 조직을 세분화하고 "계약형 시스템"으로 변혁하는 것은 공공 부문의 통제, 조직 간의 조정이라는 과제를 낳는다. 분권화와 권한이양이 진행될수록 정책의 일관성.일체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고도의 집권화가 요청된다. 이것은 집권화와 분권화의 적절한 균형을 듣는 문제이다. 특히 의무경쟁입찰(CCT)을 둘러싼 논의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중앙정부의 기획.입안 업무와 업무의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을 어떻게 담보해 갈 것인가라는 논의는 신공공관리의 개혁 속도와도 관계되는 논점이다.
고전적인 정치행정이원론이 현대 국가에서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넥스트스템에서 보듯이 정책 기능의 중앙통제 기관과 관리 수행의 일성집행기관 사이에 기능 분담이 쉽지 않다(김근세, 1996).
셋째, 공공부문의 규범 결여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고전적인 신공공관리라는 민간기업의 경영 이념을 가능한 한 공공 부문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공공 부문에는 전통적인 가치관인 "윤리관", "공평성" 등이 중요하고 민간 부문의 그것과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며 또한 민주주의 국가를 전제로 한 "계약형 시스템"의 "책임성"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신공공관리를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능률적인 정보라도 더 이상 공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없다. 지나친 기업형 정부의 추진은 오히려 도구적 합리성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잘못하면 본질적인 합리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이종범, 1995).
또한 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전략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사회 중심형 국가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우리 사회나 행정이 당면하고 문제는 영국과 미국 등과는 다르다(박동서, 1998).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조건, 정부제도 조건과 개혁관리의 성격이 부합해야 할 것이고(김근세, 1996), 우리나라 개혁에 대한 장기적 시간관을 갖고 행정문화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민의 신뢰 속에서 개혁에 대한 명확한 밑그림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근본적인 차이를 고려할 때 시장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행정기관별 특성을 무시하고 민간경영이론과 전략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내부시장, 성과 측정, 인력 감축 등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행정기관의 책임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차이점만 강조하고 양자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관리는 공사조직의 차이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공사 부문 모두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있으며 서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거대한 피라미드형 관료제 조직을 탄력적인 네트워크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나아가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이 정보화와 연결됨으로써 정부 활동을 혁신하는데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개념과 공무원의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이 행정 체계와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신공공관리 개혁 조치를 중에 정부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여 전자는 중앙기관에서, 후자는 집행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은 자칫 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약회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이 행정수반의 정책결정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른 국정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정당성 증진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절차보다는 성과를 더 강조하려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적법절차의 전통이나 제도화가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는 한국에서 행정의 자율성이나 재량성을 지나차게 강조할 경우 책임성의 확보 면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정용덕, 1998).
참고자료
김태룡,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0.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2000.
박동서, 한국행정론, 제4전정판, 법문사, 1997.
오성은,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권 제2호 통권 46호, 2004.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한국행정학괴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1.
이종범, 개혁딜레마오아 조직의 제도적 대응, 정부학연구 제5권 제1호, 1999.
임도빈,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문, 2000.
정용덕,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정책학회보, 1995.
조성한, 경영혁신의 허와 실: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한국정책학회보, 2000.
홍준형,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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