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문제점과 부작용

소개글

[제주해군기지]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란의 대두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고조
- 논란의 전개
- 격렬한 찬반 대립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이해
- 개요 & 주요 사업
- 제주 해군기지 조감도
- 추진 경과
-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
- 기동부대 수용에 적합한 전략적 요충지
- 잠재적 분쟁 대비
- 주 수송로의 안전 확보
- 해양자원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
- 정부지원 지역발전계획 – 전략별 추진과제
- 정부지원 지역발전계획 – 집행 및 추진방안
- 민군복합항 건설에 따른 파급 효과

3. 제주 해군기지, 문제점은 없는가?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왜?
- 입지 선정 과정의 문제
- 자연경관 및 환경파괴
-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
- 의문시되는 국가안보 필요성
- 미군 기지 전락 가능성
- 민군복합관광미항의 허구성
- 의문스러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4. 바람직한 해결방향은?
-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의 바람직한 해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개요 & 주요 사업
개요
2006~2015년간 9,776억 원을 투자, 함정 및 크루즈 선박 동시 수용을 위한 부두 및 지휘·지원시설을 확보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주요 사업
항만공사
계류부두 2,400m, 방파제 2,500m
부지조성 : 4.9만평(매입 8.7만평, 해안매립 6.2만평)
육상공사
건물 연면적 80,815㎡(2.4만평), 통신 공사 포함
관사건립
616세대(24/28/32평형)
진입도로
주도로 2.0km(4차선), 외곽도로 1.5km(2차선)

- 기동부대 수용에 적합한 전략적 요충지
우리나라 해군은 한국형 이지스함 3척, 아시아 최대의 상륙함, 한국형 구축함 6척 등으로 기동전단을 구축
기동전단 : 유사시 남북 간 충돌 대비, 말라카 해협 등 주요물자 해상수송로 보호 등의 역할을 맡은 전략기동부대
하지만 항만 조건과 확장성에서 기존 해군기지는 기동부대를 수용하기에 한계 有
실제로 현재 기동부대는 진해, 부산에 분산되어 있어 교육훈련, 전비태세 유지 등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운 상황
반면 한반도 해역 가운데 있는 제주는 전략기동부대의 모항으로 적절
유사시 전력을 전방해역으로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고, 항만 봉쇄에 대비해 전력 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음

- 잠재적 분쟁 대비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것은 남방해역으로 우리의 해양권이 넓어짐을 의미
상황발생 시 지리적 우위로 신속대응이 가능하며, 이는 중국, 일본 대비 전력열세인 우리 해군력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
결과적으로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전방 요새를 얻는 것과 같음

- 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
강정마을 앞바다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절대보전지역이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전하고 제주도 고유의 자연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는 제도
하지만 제주도 도지사는 국책사업인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강정해안가 절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해제
만일 이번 해제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라산, 성산 일출봉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 달면 절대보전지역을 함부로 해제하고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선례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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