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목차

1. 소득보장제도

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4.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

5.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본문내용

국민연금법




1. 소득보장제도

　• 노후소득보장은 3층의 구조로 되어 있음
　• 1층 보장은 국민연금
　• 2층 보장은 퇴직연금
　• 3층 보장은 개인연금




2.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07년 4월 1일 기준

┌──────────────────────────────────────────────────
│　　　계　　　│　사업장　│　　　　　지역가입자　　　　　│　임의가 입자　│　임의계 속가입 자
│　　　　　　　│　　　　　│　소계　│　도시　│　농어촌　│
├──────────────────────────────────────────────────
│　17,845,433　│　8,835,240　│　8,958,364　│　7,010,079　│　1,948,285　│　27,780　│　24,049
└──────────────────────────────────────────────────

국민연금으로 쌀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 사고 개인연금으로 여행 갈 수 있을까??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 : 사회보험, 기여(보험료), 60세 미만
　• 기초노령연금 : 공적부조, 무기여, 65세 이상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 한시법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를 지급
　• 장애인연금 : 공적부조, 무기여
　• 노인 3법 :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령가능

키워드

국민연금법,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