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통제

소개글

항만국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항만국 통제 개관
　1. 개념
　　(1) 사전적 정의
　　(2) 기준미달선
　　(3) 편의치적
　2. 법적근거
　　1) 인적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
　　　(1) 1978년 STCW협약
　　　(2) 1995년 STCW-F협약
　　　(3) 1976년 ILO협약 147호
　　　(4) 1972년 COLREG
　　　(5) 인적안전에 관한 추가기준
　　2) 물적 안전에 관한 국제기준
　　　(1) 1974/1978년 SOLAS협약
　　　(2) 1966년 ILL협약
　　　(3) 1977/1993년 SFV협약
　　　(4) 1969년 TONNAGE협약
　　　(5) 1972년 CSC협약
　　　(6) ILO의 선박시설 관련협약
　　3)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2) 1973/1978년 MARPOL협약
　　　(3) 1972년 LDC
　3. 일반원칙
　　1) 통제개입의 절차
　　2) 통제행위의 주체(IACS국제선급협회)
　　3) 통제행위의 객체

Ⅲ. 항만국 통제 동향
　1. 각국의 항만국 통제
　　1) 항만국 통제의 배경
　　2) 각국의 항만국 통제제도 비교
　　　(1) 미국
　　　(2) 호주
　　　(3) 일본
　2. 지역별 협력체(MOU)의 성립 및 활동
　　1) 지역별 협력체 출현
　　　(1) 출현배경
　　　(2) 지역별 협력체의 정착과정
　　2) MOU체결현황
　　3) MOU체결 성과
　　　(1) 선박점검분야
　　　(2) 범세계적 추진 분야

Ⅳ. 우리나라의 항만국 통제 제도
　1. 선박안전법 제 68조 1항
　2. 항만국통제의 시행
　3. 항만국통제의 국내법령
　　1) 선박안전법
　　2) 선원법
　　3) 선박직원법
　　4) 해양오염방지법
　　5) 해상교통안전법
　4. 절차
　　1) 선박안전법상
　　2) 선원법상
　　3)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요령 개정
　　　
Ⅴ. 항만국통제제도의 한계
　1. 항만국통제제도의 한계성
　2. 국제분쟁유형과 실제사례
　　1) 용선자와 선박소유자(차주)의 분쟁
　　2) 선박운항사와 항만국통제관의 분쟁
　　3) 인적 사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
　3. 국내시행상 문제점
　　1) 법적용의 문제
　　2) 행정처분의 문제

Ⅵ. 해결방안
　1. 조약을 통한 법적한계성 극복
　　1) 조약체계의 당위성
　　2) 조약의 구성내용
　2. 항만국통제 운영체제 표준화
　　1) 지역별 점검절차 통일화
　　2) Equasis운영체제의 적극적인 활용성
　　3) 선진 지역협력체에 의한 운영체제 공유
　3. 국가간 시행격차 완화
　　1) 경제협력체제와의 공동위원회 개최
　　2) 항만국통제관의 국제적 기준마련
　　3) 구제제도를 통한 항만국통제의 합리화

Ⅶ. 결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 즉, 억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점검활동에 속한다.
우리는 간단히 항만국통제가 무엇인지 알고자하는 것 뿐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떠한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는지 알아야 한다. 해상에서의 활동이 넓어져 가면서 대형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손실과 막대한 재산피해, 그리고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등과 같은 문제는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항만국통제제도와 같은 범세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국통제는 해양안전확보 및 해양오염의 방지수단, 국제법에 의한 관할권 행사, 외국의 항만국통제에 대한 억제력, 국가안전관리의 척도,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해운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의 의의를 가진다.
초기 항만국통제는 개별국가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당시 각국마다의 통제절차와 집행상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후 국제협약상 항만국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많은 연안국들이 자국의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개별국가에 의해 시행되었기 때문에 항만국간의 통일된 통제절차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1982년 1월 기준미달선의 운항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럽 14개국이 항만국통제의 공동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채택하고 동년 7월에 발효, 지역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항만국통제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IMO에서는 파리 MOU에 의한 항만국통제의 성과를 인정함과 동시에 타 지역에서의 협력체제 구축을 조장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현재 9개 지역에서 MOU가 결성·활동 중에 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역별 MOU를 통한 항만국통제의 시행은 자국의 관할 해역에서의 해상안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해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선박에 의한 일체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손실 및 해양환경오염이 완전히 척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항만국통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증대와 안전기준 미달로 비춰졌던 편의치적선에 대한 기국·항만국의 감독강화 및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한 노력은 가시적 데이터에 의한 성과와 관계없이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를 예방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협력체별 선박점검실적, 기준미달선에 대한 억류 실적, 국제협약상의 기준 적용, 항만국통제의 범세계화 등은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항만국통제제도의 가시적 성과를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는 선박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동선박들이 관련 국제협약의 기준준수 여부를 항만국으로부터 점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기준미달선이 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향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및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예방적 활동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의 한계성은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일부 한계성은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극복하고, 해상에서의 안전 및 해양환경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좀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단행본
강동수, “항만국 통제론”, 효성출판사, 1998
김현수,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07
이윤철, “국제해사협약”, 다솜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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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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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진,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한 항만국통제 활동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최웅,“항만국통제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최웅,“항만국통제 강화에 따른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2008)
참고 사이트
http://cafe43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L0uE&fldid=Fibj&contentval=00008zzzzzzzzzzzzzzzzzzzzzzzz z&nenc=&fenc=&q=united&nil_profile=cafetop&nil_menu=sch_updw
http://cafe.daum.net/mfsp/Fut8/1429?docid=EZ1EFut8142920051027003734
http://blog.naver.com/safer_sea,(안전한 바다)
http://cafe.naver.com/tunacafenamgil/8612
http://yeosu.nltm.go.kr
기타
Paris MOU Annual Report 2010
Caribbean MOU Annual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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