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소개글

도시재개발과 마을만들기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재개발
1) 도시재개발의 의의
① 도시재개발의 개념
② 도시재개발의 목적
③ 도시재개발의 필요성
2) 도시재개발의 유형
3) 도시재개발의 시행주체와 절차
① 시행주체
② 시행절차

2. 마을 만들기
1) 마을 만들기의 의의
① 마을 만들기의 개념
② 마을 만들기의 목적
2) 마을 만들기의 유형
3) 마을 만들기의 시행주체와 추진원칙
① 시행주체
② 추진원칙

3. 주민참여의 의의와 필요성
1) 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효과

4. 도시재개발과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방법과 과정
1) 도시재개발
2) 마을 만들기

5. 국내 도시재개발과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사례
1) 도시재개발 사례
2) 마을 만들기 사례

6. 주민참여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그룹을 짜고 고무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예컨대 독서 그룹의 경우, 일부 도서의 구입과 대출 관리 및 열람실 운영을 주민 자율에 맡긴 것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책에 대해 논의하고 예산을 짜서 청구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도난이며 소란 등의 문제도 그룹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정부조차 포기할 뻔한 할렘가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다.
② 미국 벌링턴
벌링턴은 미국 뉴욕주의 아디론댁 마운틴(Adirondack mountain)이 바라보는 챔플레인호에 면해있고, 캐나다의 몬트리올시에서 120k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다. 버몬트주 최대의 도시이지만 인구는 약 3만 9천명밖에 되지 않는다.
벌링턴의 주요산업은 제조업으로써 IBM의 반도체 공장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또한 다운타운의 20개 블록 상업지구는 서비스업, 행정업무, 소매업 등 9천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벌링턴은 챔플레인호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아디론댁 산지의 아름다운 랜드스케이프(landscape)와 그곳의 활기가 넘치는 휴먼 스케일, 항시 전개되고 있는 도시적인 활동(activity)으로 훌륭한 도시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그 도시적인 활동의 중심은 자동차를 배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한 처치 스트리트마켓 플레이스이다.
처치 스트리트마켓 플레이스의 성공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도시디자인과 그 운영관리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 개념은 벌링턴의 정체성을 집적시켜 그것을 전시하는 것으로써 주민들과의 설문을 통해 처치 스트리트마켓 플레이스를 그들에게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③ 일본 오부세 마을
나가노현에서 가장 작은 지역으로 인구는 12,000명 정도로 관공서를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에 모든 집락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다. 600년 역사를 가진 오부세는 밤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지역홍보, 카츠시카 호쿠사이의 그림을 전시하는 호쿠사이관, 호쿠사이가 그린 천정화가 있는 간쇼우잉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알려져 인구의 100배인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런 성장에는 오부세의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작은 지역이지만은 그들의 상황에 맞는 마을 만들기를 꾸준히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템으로 실행하여 지역을 계속 관리 개량해 온 것이 밑바탕이 되었다.
오부세 마을 만들기의 경위를 살펴보면 1981년 ‘녹음과 물과 역사의 마을, 삶에 문화가 숨 쉬는 마을, 특색 있는 산업의 마을, 거기에 사는 기쁨과 자랑을 느끼는 마을’을 미래상으로 하여 역사와 문화의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오부세마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1982년에서 1986년까지는 마을 만들기 기본구상에 따라 역사문화 존을 설정하여 밤과자를 판매해온 오래된 점포나 민가 등 역사적인 경관을 갖추고 있는 마을의 중심부 지역에 보다 쾌적하고 개성 풍부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각각 역할 분담하면서 가로 정비를 시행하였다. 1986년에는 제2차 오부세마찌 종합계획 후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감 있고 아름다운 마을’의 1장을 만들었고 앞으로의 마을 만들기의 지침으로 ‘환경디자인 협력기준’을 만들었으며 지역별 특색을 살린 마을 만들기 존을 설정하였다.
가로 경관과 개선사업과 구획정리사업 등은 지역 상인이 중심이 되었으며 행정의 관여 없이 주민주도로 추진되었다. 자발적으로 자기 토지를 조금씩 양보하여 보도를 확보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였으며 생활 만들기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생활 만들기 상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였다.
6. 주민참여의 한계와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는 공람 및 공고, 공청회, 협의, 자문 등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제도적 측면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람이나 공청회는 대부분 계획수립의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참여 과정이 현실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거나, 대상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거나 홍보부족으로 주민참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가 아닌 계획수립에 의한 구역지정 이후 조합 설립시에 비로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도로 실제로는 구역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설명회와 워크샵 등도 없이 단지 주민동의만을 묻는 형행 제도로는 주민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다.
물론 도시계획이나 국토 및 지역계획은 근본적으로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적집합적 성격을 지니고, 계획의 집행으로 개별적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특정 이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과정이 주민들의 관심을 못할 수 있으나 효율적인 목표달성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원칙의 정립과 제도적 요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의사를 주민 스스로 제고하여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자신이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자각하고 주도적인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주민참여의 질과 양이 발전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의 주민들은 생활에 바쁘고 행정참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 따라서 주체의식을 강화 시키고, 책임을 가질 때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며, 참여능력과 정신을 키워 나 갈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도시행정론” - 김원, 1990
“도시재개발과 감정평가” - 한국감정원, 2001
“도시경관 중심의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방안에 관한 연구” - 동재욱, 이병대, 고인룡, 이화룡, 한국 건축인테리어 디지털 디자인 학회 논문집
“도시 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유수철, 2010
“불량주거지 재개발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저액방안” - 하성규
“주민참여형 주거지정비수법개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주민 간 갈등양상에 관한 연구 - 이민우
구글 지도 : http://maps.google.co.kr/

키워드

도시재개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   활성화,   도시,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