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쟁점

소개글

(졸업논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1

Ⅱ.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및 법인세 징수현황··········2
　1. 현행 법인세율 체계···············2
　2. 법인세제 및 법정세율의 변화··············5
　3. 법인세수현황·····················6

Ⅲ.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7
　1.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찬성론···············7
　2.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반대론················11

Ⅳ. 주요국의 법인세율 변화 추이··········15
　1. 최근의 법인세율 인하동향···············15
　2. 미국의 감세정책 사례··················15
　3. 영국의 감세정책 사례·················16
　4. 아일랜드의 감세정책 사례···············17
　5. 시사점·····················17

Ⅴ. 요약 및 정책시사점················19

<참고문헌>·····················21

본문내용

법인세율 인하가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것 다섯째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세 인하(폐지) 반대 의견도 요약해보면, 첫째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정부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는 것 둘째 우리 나라 법인세율이 아직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라는 것 셋째 법인세 인하(폐지) 찬성론자 들이 말하듯 법인세 인하(폐지)의 경제적 효과가 현실에서 정말 실현될 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 넷째 법인세 인하의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중되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 다섯째 법인세 신고행위 자체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법인세 인하(폐지)논쟁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우리 나라 경제여건과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와 폐지에는 신중한 고려와 정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번에 법인세 인하(폐지)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의견과 그 근거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같은 사실과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그 자료의 해석방법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각 국의 법인세율 비교를 할 때도 법인세 인하(폐지) 찬성론자들은 실질적인 경쟁국인 홍콩, 대만, 캐나다 등과 비교하고 있고, 반대론자들은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OECD 선진국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준과 해석방법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서 기인한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 법인세 인하(폐지)의 찬성과 반대 이론들은 모두 그 타당성이 있고, 따라서 간단히 판단할 문제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비교적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폐지)하면 효율성은 증대되고 공평성은 저하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경제 교과서에서 말하지만, 법인세의 부과는 분명 자본과 노동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간의 최적자원배분조합을 왜곡시킴으로써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법인의 이윤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함으로써 한 번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는 것은 이런 법인세가 초래하는 비효율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 혹은 폐지하는 것이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곧장 기업 투자확대 및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힘을 보태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1~2%의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에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경제 심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기업의 투자가 얼어붙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의 투자가 장기화하고 대규모화하는데 비해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 불확실성 해소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기업에 대한 법인세부담의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법인세부담은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대상이 되는 주변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명목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계유효세부담을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명목법인세율을 인하하여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법인세 인하(폐지) 반대론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말하는 정부의 세수감소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정부의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수입이 감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세수입 감소가 공공부문 투자 축소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그 축소 폭이 민간투자 증가 규모보다 클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민간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세 부담 인하의 단기적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아 단기적인 정부의 세수감소의 충격을 이겨내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시기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 세수 감소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국내문헌
1. 조동민, \"기업의 조세부담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7.
2. 임시성,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2006.
3. 김우철,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6.
4. 김진수,방형수,안종석,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한 국조세연구원, 2003
5. 정병순,이세구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 세재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서울특별시.
6. 김은경,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논의와 쟁점\", 2003
7. 이계원외4명, \"감세정책으쟁 인한 기업의 조세부담 완화효과에 관한 연구\" ,국회예 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8. 심상정, \"위험천만한 감세경쟁\", 2004
9.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Ⅱ. 웹사이트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2.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3. 경향뉴스, http://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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