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가에 대해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주요한 사회복지정책 결정과 관련된 이론을 들고 기본전체(개념)및 평가 (장.단점, 특성)에 대해 서술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성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성격

3.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이론과 결정과정>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이론

3).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4) 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본문내용

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과 집행과정은 매우 복잡하다.둘째, 음모 이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사회안정에 위협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이를테면 아동, 장애인, 모자세대 등과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은 음모 이론으로써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들은 과연 집단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들인가? 음모 이론으로서는 이러한 정책의 목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셋째, 권력에 대한 음모 이론의 입장이 모순적이다. 지배 엘리트가 빈민들의 사회복지급여 압력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거나 확대하고 또 다르게는 지배계급이 스스로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구빈정책의 확대와 축소를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시대에 지배계급이 바뀌고 빈민계층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서정연한 지배 엘리트의 논리가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⑤ 전파 이론전파 이론(Diffusion theory) 혹은 '확산 이론'이라고도 하는 이 이론은 국제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간 교류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 확산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전파는 선구적인 복지국가의 노력을 인접 국가나 다른 후발국가들, 특히 제 3 세계 국가군이 모방하여 도입한다는 주장이다.콜리어와 메식(Collier Messick, 1975 ; 현외성, 1991 : 113)은 2가지 종류의 전파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 이들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첫번째는 위계적 전파(hierarchical diffusion)인데, 이는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제도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되는 경우를 말한다. 두번째는 공간적 전파(spatial diffusion)로서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우선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전파되어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1)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목표 설정 현실(사회문제) 정책목표(국가이상)
(2)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현실 ⇒ 중간과정을 거쳐서 ⇒ 최종적 목표(목적) 복지국가

(3) 이념비교표

반집산주의
소극적
집단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맑시즘


시장자유
주의자
정치적
자유주의자

사회민주
주의자
신맑시스트

반국가
Anti-
state
전통적
경제이론

신중상주의
이론

맑시즘-파생적
사회주의자
항국가
Pro-
state

잔여적

제도적

규범적 or
사회주의자


보수주의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급진주의


(4) 이념논쟁 1) 수정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국가통제의 강화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통제기준이 개인
쪽이냐 사회를 위한 쪽이냐에 차이가 있다. 2) 사회주의의 극단형 = 공산주의 ① 자본가ㆍ지주 불인정 ② 중도파를 싫어한다. ③ 회색분자 또는 기회주의자로 낙인. ④ 중도파는 공산주의 세력을 침식하고 혁명의욕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5)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적 정책들 1) 토지정책(토지의 공개념) : ① Green Belt, 기준지가제, 토지매매허가제, 토지수용령 ② 수정자유주의 또는 사회주의정책들 2) 교육정책 : 학군제, 고교평준화정책, 사립학교수업료규제 등 3) 공기업 : 전기, 철도, 통신, 담배ㆍ인삼 등 전매사업 : 국유 또는 공유은행, 방송,
기타 주요사업의
공공적 관리 4)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

(6)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① 우리가 닮고 싶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② 그 나라의 어떤 점을 닮고 싶은가? ③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④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⑤ 지금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은 무엇인가? ⑥ 우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정책결정의 실제 과정은 정치적인 활동들로 이루어진 과정 안에서 수행되는 일련의활동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이 정책결정의 과정으로 묘사되며, 이러한 과정은상호의존적인 일련의 단계를 거친다. 1) 의제설정 : 사회문제의 인식,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얻어 의제로 선택되는 단계이다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이슈화하는 경우, 그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결국 정책전문가들에 의하여 논의 된다.
2) 정책형성 : 과거의 경험과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얻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대안형성과정,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며, 정책 수단을 확보하고 이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 ① 정책의 대상집단인 클라이언트와 비용부담자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② 정책문제의 특성 ③ 문제해결 목표의 종류 및 성격(단일 목표인가? 복수목표인다?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는 무엇인가? 거시목표와 미시목표는 무엇인가? 사회전체적인 목표인가, 아니면 지역에 국한된 목표인가? ④ 다른 목표와의 관계 ⑤ 기초하고 있는 가치 등 3) 정책채택 정책의 목표가 설정되면, 그 정책수단으로 해결방법들, 곧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야한다.
즉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인력배치하는 것 등 정책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야 한다

※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방법 ①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정책이나 현존정책 및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의 정책 등을 검토하는
방법 ② 사회과학 지식이나 이론 모형으로부터 대안을 추론해 내는 방법 ③ 주관적인 판단 하에 직관을 통해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방법
4) 정책집행 정책집행이란 의도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 시키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은 정책집행자인 관료들과 클라이언트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목표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5) 정책평가 정책평가란 정책결과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정책평가는 기대했던 정책성과와 실질적 정책성과 간의 불일치에 관한 정책관련 지식을 산출하여 그 원인을 파악한다. 정책평가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 보완하거나 그 정책을 완전히폐기하기도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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