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득과 실

목차

1.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및 전작권과 관련한 한미간 역사
2.전작권 환수에 관한 논점
3.전작권 환수 찬성의견
4.전작권 환수 반대의견
5.전작권 전환 추진 방안
6.결론

본문내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득과 실




1.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와 역사




1.1 전시작전통제권

• 전시작전통제권의 의의
　– 전작권이란 군의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상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한다.




1.2 전작권 관련 한미간 역사

•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
• 1953. 10.1. 한미상호방위초약 체결되면서 작통권은 그대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존속.
• 1978. 11.17.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되면서 작통권은 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
• 1994.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게 됨.




1.2 전작권관련 한미간 역사

• 1990. 4월 미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계획을 발표. 1단계 계획을 실행하였고 북한핵문제의 부상 등으로 잠정 중단.
• 1995, 1998년 발간된 EASR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1992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명기.
• 01. 9.11테러 후 범세계적 대 테러전을 수행하면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강화.

키워드

전시작전통제권,   미국,   6.25,   북한,   전작권,   전시작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