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나누기] 일자리나누기 외국사례와 일자리나누기의 찬반견해-일자리나누기찬성, 일자리나누기반대

소개글

[일자리나누기] 일자리나누기 외국사례와 일자리나누기의 찬반견해-일자리나누기찬성, 일자리나누기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잡쉐어링)란?

2.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황
1)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
2) 우리나라의 자영업 현황
3)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현황

3. 네덜란드의 일자리나누기 성공사례
1) 파트타임노동의 활성화
2) 파견근로제의 확산
3) 네덜란드, 일자리나누기의 부정적 측면

4. 프랑스의 일자리나누기 실패사례
1) 90년대 실업난에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대응
2)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브리법: 과도한 기업비용을 초래

5. 독일의 일자리나누기 실패사례

6. 일자리나누기 찬성입장

7. 일자리나누기 반대입장

8. 네덜란드사례로 비춰본 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고, 소득감소로 유효수요가 줄고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연간 2400시간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15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와 일자리 나누기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접근법은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일자리 나누기의 현실적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꼽은 것은 유한킴벌리의 뉴패러다임 모델이다. 교대조를 2조에서 3~4조로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식·정보사회 추세에 맞게 네덜란드 모델(바세나르 협약)로 가야 한다. 네덜란드 모델은 노조가 임금동결과 해고절차 간소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동의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경영참가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받아들이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힘써 고용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이다. 네덜란드 모델은 한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일하는 대신, 이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저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일자리가 시간대별로 여럿으로 쪼개지는 것이다. 정보사회의 지식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근무형태가 더 적합하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자칫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모델의 핵심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고 강조되어야 한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간에는 임금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나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자리나누기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최효진,「잡셰어링의 빛과 그림자」, 매경이코노미, 2009.02.18일.
첫째, 임금 삭감에 대한 노사 간 타협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와 경영계의 일자리 나누기 방식은 고통분담을 명분으로 실질임금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 고통분담이 ‘노·사·정’ 3자 간의 고통분담인지 노동자들만의 고통분담인지의 문제다. 노사 대타협이 없는 정부의 임금 삭감 압박은 갈등을 더욱 키울 우려가 있다.
둘째, 인력 활용 시스템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신입직원과 인턴 채용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들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존의 인력과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들어온 신규직원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지금껏 해오던 수준의 가치만 창출한다면 일자리나누기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기업의 전체 인건비용은 더욱 높아져 경쟁력을 낮추는 꼴이 되고 만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제지원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 시행하고, 근로자 수가 늘어난 중소기업과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현재 지원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기업들은 충분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일자리나누기는 그 시행에 앞서 외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연구·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Ⅲ. 결론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해 오던 일자리나누기가 전 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사·민·정 대타협 같은 협력이 이뤄지고 노동계와 기업에서 일자리를 나눠 갖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며 크게 반기는 입장이다. 또, 일자리 나누기가 외환위기 시절 ‘금 모으기 운동’ 이상으로 의미 있는 국가 브랜드가 되도록 하자며 참여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자리나누기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설 정도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긴다. 항상 그랬듯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은 훗날 더욱 큰 폐해만 남길 뿐이다. 만약 일자리나누기가 활성화 된다면 기업은 고통을 감내하는 솔선수범을 통해 직원들의 공감을 유도해야 한다. 회사경비의 절약과 경연진의 급여반납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일자리 나누기의 주체가 근로자만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영위기의 상황공유 및 극복방안의 모색에 대해서 근로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일자리나누기는 어느 한 주체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치우친다면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앞 서 알아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사실이다.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나누기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Ⅳ. 참고자료
1) 손민중 외,「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8.
2)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9.
3) 황기돈,「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정책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교육원, 2001.
4) 최희선,「네덜란드식 일자리 창출방식의 성과와 한계」, 산업연구원, 2004.
5)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6) 문향란,「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한국일보, 2009.03.23일.
7)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8) 김병도,「신입사원 임금 삭감, 무책임하다」, 조선일보, 2009.03.02일.
9) 이종훈,「일자리 나누기의 경제적 의미와 과제」, 2009.
10) 최효진,「잡셰어링의 빛과 그림자」, 매경이코노미, 2009.02.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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