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정책에 관한 조사

목차

- 서론

-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금융개혁에는 무엇이 있는가?

2.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3. 금산분리의 현황

4. 금산분리 폐지 입장 vs 금산분리 유지 입장 (장, 단점)

5. 정부의 금산분리 개혁 3단계

6.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와 장단점

7. 해외사례 비교 분석

8. 금산분리 논쟁의 실효성

9. 삼성과 금산분리

10. 대안방안

- 결론

본문내용

룹 지배권과 함께 금융계열사 자산의 사적유용 기회를 선물로 주는 대신 금융투자자의 이익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대안방안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이 국내 은행산업에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고 산업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이용하지 않는 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연기금 풀(pool)을 이용한 은행인수
산업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본으로는 연기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연기금의 경우 투자위험의 관리 등으로 인해 개별은행에 대한 투자한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은행 민영화의 경우 블록세일(block sale) 방식 등 대량매매 형태로 이루진다는 점에서 개별 연기금에 의한 투자보다는 관련 연기금의 투자 풀(pool)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기금이 개별 은행의 주요주주로 참여할 경우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의 지배구조 및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은행업종 민영화 및 투자를 총괄하는 독립된 의결기구(예 :“금융위원회”)를 마련하여 연기금이 공공성을 갖춘 주요주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독립된 의결기구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은행민영화에 대한 투자자금의 관리와 공익 입장에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경영감시기능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 금융회사간 상호주식 보유(cross-shareholding)
국내 금융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자본이나 산업자본을 이용하지 않고은행을 인수하는 또다른 방법으로 은행간 또는 은행과 금융회사간 상호 주식보유(cross-shareholding)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호 주식보유 형태의 지분구조를 볼 수 있다. 다만 은행법상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제한으로 인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즉 은행법은 대주주 발행주식의 은행소유를 자본금의 10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분이 4% 이상이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면 대주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주주 주식소유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또 모은행 - 자은행(15% 이상 소유) 관계에서 자은행은 모은행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간 상호 주식보유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다소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다.
(3) 은행민영화 시 할부매각
은행민영화 시 인수자금이 부족한 국내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할 경우 할부방식의 매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할부방식의 매각은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정부지분 매각 시 활용한 방안으로2단계에 걸쳐 인수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매각대금의 60% 정도를 지불하며, 두 번째는 대략 12～18개월의 시차를 두고 매각주체의 목적에 따라 잔금 지불을 연기할 수 있다. 또 매각대금이 완불되기 전이라도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소액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약 28억달러의 수익을 획득하였으며, 지분의 약 65%를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인수함으로써 지분분산 효과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
결론
금융회사 특히 은행은 경제시스템 내에서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의 주체 역할을 담당하며 은행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시장경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모니터링의 대상인 기업 즉 산업자본이 모니터링의 주체인 은행 즉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시장경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않은 여타 산업자본과의 공정경쟁에도 문제가 생기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그 중에서도 특히 은행은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도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형성되어 왔다. 즉 우리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제한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소유는 불가피하게 인정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앞에서 언급한 금산분리의 논리적 근거뿐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집단들이 금융회사를 매개로 하는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외환위기 직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회사 사금융화시도가 많이 발생했었다는 현실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달리 비즈니스프렌드리 정책과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면서 금산 분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금산 분리가 사전적인 규제로서 그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도 확실하다. 즉 금산 분리 폐지론자들의 말이 다 틀리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벌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법체계가 재벌들의 부의 횡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성급한 금산분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기금 풀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좀 더 산업자본을 기초로 한 기업이 투명해지고 제대로 된 법적 체계가 잡힌 후에 금산 분리를 시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 한다.
목차
- 서론
- 본론
1. 이명박 정부의 금융개혁에는 무엇이 있는가?
2. 금산분리란 무엇인가?
3. 금산분리의 현황
4. 금산분리 폐지 입장 vs 금산분리 유지 입장 (장, 단점)
5. 정부의 금산분리 개혁 3단계
6.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와 장단점
7. 해외사례 비교 분석
8. 금산분리 논쟁의 실효성
9. 삼성과 금산분리
10. 대안방안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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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정책,   관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