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의 개념, 보이스피싱의 범죄 유형, 특징, 보이스피싱범죄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서론 - 1)연구목적 2)연구방법

본론 - 1)보이스피싱의 개념
2)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
3)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징
4)보이스 피싱 범죄의 실태
5)보이스 피싱 범죄의 문제점
6)해결방안

결론 - 제언

본문내용

5월 21일 금감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관련 교육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부터 각 대학에 특강 실시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고, 이들 중 강의를 요청해 온 곳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 첫 특강은 2009년 5월 13일 인하대에서 열렸다. 그리 고 현재까지 총 17개 대학에서 20회 더 특강을 진행하기로 일정이 잡혀있다. 금감원은 ‘올바른 신용관리 및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대학특강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주로 가르치는 건 전화금융 사기 대응요령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교육
과정서 학생들을 대한 느낌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식자층에 속한다고 생각, 전화금
융 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상
식이 꽤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큰 교육기관 혹은 전문 교육ㆍ홍보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홍보 및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 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기타 정보보호관련 업무의 경우 1996년에 처음 신설된 한국정보보호센터를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비롯한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홍보활동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10계명”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정보관련 국제기관 및 각 국가별 관련기관과의 협력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 3. 관련 국제법규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 및 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 및 대만출신의 범죄자들에 의해 시도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및 대만에서 발생하고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예방법이 아직 명확하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각 국가별 국제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로 획득한 금전적 이익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의 회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적발하였으나, 금전적 이익에 대한 피해액을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의 경우 중국내 다른 범죄집단에게 매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보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2차적 피해예방 및 피해회복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간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법규 혹은 국제협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었으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중국에서 적발이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불법이익금을 한국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압수금 전액을 환수하여 되돌려 주는 등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및 대만에서 자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피해금 환수를 위해 적절한 국제공조협약 및 관련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4 .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여러 국가와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보안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킨 것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된 후에 금융거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외국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 보안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미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및 기타 전자금융사고가 일찍이 발생한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행 정보보호기술로는 인터넷 및 핸드폰 등을 사용할 때 국가인증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인인증제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공인인증제도”란 전자서명 생성과 검증을 전문성과 공신력이 있는 인증기관이 확인.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인인증’과 사설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설인증’이 있다. 공인인증기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필요한 각종 설비와 인원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공인인증제도를 사용하는 장점으로는 모든 은행 인터넷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사고발생시 적법한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
지금껏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뿌리가 분명하지 않고 계층에 상관없이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 살펴본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차원의 예방대책을 빠른 시일내로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대책들이 마련되는 결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실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며, 서민층과 노인층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보이스피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방안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다면, 이는 피해금액 및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방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인 이득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방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물질적인 피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는 피해자들의 숫자를 급격히 감소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에 엄청난 사회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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