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국민연금제도

Ⅰ.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소득재분배 문제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3.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본문내용

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불성실 신고로 성실신고자인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불성실 신고자인 일부 자영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부유한 자영자로부터 가난한 근로자에게로 소득의 역이전 현상이 발생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소득불성실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조세 및 부과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하는 가입자의 월소득액인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선이 신축성 있게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고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은 그대로이지만 급여수준은 점차로 하락하게 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의 상 하한선을 그때그때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연금의 총 가입자는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2008년 12월 1833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지역가입자의 40-50%는 납부예외자로 국민연금제도는 전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반쪽 연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납부예의 사유는 가입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인데 군입대나 학생 등 원천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납부 불능자와 실직, 휴직 등 잠정적으로 납부가 유예되는 납부유예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납부예외자의 과다는 국민연금제도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졌다. 또한 납부예외자와 함께 미신고자를 포함하여 연금수급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가입자 수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체로 이들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일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연금제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누어진 현행 체계를 하나의 국민연금 틀 안에 통합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원형 연금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3)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금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1988년부터 매 5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3%, 6%, 9%로 인상하여 1999년 4월 이후 소득의 9%(사용자4.5%, 근로자 4.5%)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도 3%에서 시작하여 2000년부터 1년 단위로 1%씩 인상하여 2005년 7월 이후부터 9%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0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31년에는 기금이 고갈되어 매년 70조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연금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는 대신 급여율은 2007년 60%에서 2008년에 50%, 2009년부터 매년 0.5%씩 줄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는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보험료율의 상향조정과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늦추어 65세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쟁점 사항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여와 급여 간의 불균형구조를 개선하는 일은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국민연금제도개선과제,   국민연금제도,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개선과제,   의의 중요성 전망,   영향요인 분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