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문제와 복지정책수립의 전제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수립전제

Ⅰ. 사회복지의 개념

1. 보충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1) 보충적 개념
2) 제도적 개념
2. 사회제도로서의 개념

Ⅱ.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Ⅲ.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전제

1. 사회문제의 정의
2.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전제
1) 사회문제의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2) 갈등주의적 관점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4) 교환주의적 관점
2) 사회가치
3) 정치적 과정

Ⅳ.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

본문내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 또는 행동으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에서는 같은 현상이나 행동도 그 현상이나 행동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탈자들로 하여금 사회가 용납하는 행동양태에 접촉을 증대시킴으로써 재사회화를 추구하며 사회제도의 엄격성을 유연하게 하고 일탈에 대한 사회의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4> 교환주의적 관점
교환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재산이나 부, 권력, 명예와 같은 교환자원을 주고받는 데서 균형이 생길 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고 보는데 교환자원의 부족, 가치 저하 등으로 이의 불균형이 생겨날 때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위한 해결방법으로 교환자원이 부족한 쪽에 교환자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교환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인과 번민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관점은 각각 그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유일한 접근방법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사회문제의 형태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이론적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어떤 사회가 어느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가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도 관련되어 있다.
(2) 사회가치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의식, 생존권의 보장, 효율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가치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의 밑바탕을 이루는 가치이면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사회가치를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자유 대 평등, 효율 대 평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 가치들에 대한 지향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로 갈수록 개인주의, 선별주의, 자유, 효율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로 갈수록 집합주의, 보편주의,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 가치들을 추구하는 정도는 다르다. 한 국가 또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는 사회문제를 정의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 및 사회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의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3) 정치적 과정
일반적으로 사회문제에는 그 문제 때문에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존재하기를 바라는 집단이 있고, 또 실제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려는 집단도 있다. 모든 사회문제에는 정치집단, 경제집단, 전문가집단, 자원봉사집단, 사회집단 등의 다양한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반드시 이상적인 방향으로 그 해결책이 강구되는 것은 아니다.
흔히 사회복지정책을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타협과 협상을 통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한 상태라고 일컫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이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정에 대한 점증주의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정책결정이란 궁극적으로 합리성을 성취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참여자들 간에 합의를 도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다.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개인 및 이해관계 집단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라면 갈등이 없겠으나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는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이 한 집단에는 이익을 주지만 다른 집단에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최종산물은 합의의 결과다. 그러나 그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힘(power)의 경쟁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힘이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타인 혹은 타 집단의 저항이 있음에도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수립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힘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을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이다. 사회복지정책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 담당자들이 사회사업실천의 현장에서 개인, 집단, 지역사회 차원의 해결해야 할 각종 사회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알지 못하고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제대로 형성하고 집행하여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사회사업실천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집행 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서는 실천현장에서의 각종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거시적 방법인 사회복지정책과 미시적 방법인 사회사업실천의 구체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사업실천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틀을 제공한다. 추상적인 사회복지정책은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법률, 행정지침 등으로 표현되어 사회사업실천의 기본적 바탕이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결국 사회사업실천의 방향, 내용, 방법 및 기준이 되고 있어 사회사업실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둘째, 사회사업실천은 사회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회사업실천은 사회복지정책이나 법적 내용 및 기준과 다른 점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변경,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사업실천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사업실천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데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사업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회사업실천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사업실천과 조화를 잘 이루어 가며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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