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중국, 일본 FTA 산업 분야별 대책

목차

■ 들 어 가 며

■ 농 업
○ 한․중․일 교 역 규 모
○ 품 목 별 경 쟁 력 분 석
○ 대 응 방 안

■ 제 조 업
○ 전 자 산 업
○ 자 동 차 산 업
○ 철 강 산 업

■ 마 치 며

본문내용

서벗어나기술적인 자립과함께중국에대한
경쟁력우위를유지할수있도록고기술자동차부품에관한정부차원의지원필요
-한중일업계공통의부품품질인증제도구축
□ 철강산업
철강산업의개황
역사가오래된사업이며자본집약적인장치산업으로한나라 경제의
근간이된다.생산설비비용이높고이에따라규모의경제적용된다.
전후방산업연관효과
구 분
철 강
화 학
기 계
섬 유
건 설
산업평균
전방효과
2.40
2.13
0.94
0.81
0.83
1.00
후방효과
1.42
1.19
1.21
1.20
1.05
1.00
합 계
3.82
3.32
2.15
2.01
1.68
1.00
※자료 : 한국철강협회/철강연감(2004)
∴높은전후방산업연관효로선후진국을막론하고많은국가의정부들이
경제개발과성장을위해자국철강산업의발전에 개입및지원한다.
그러나이러한개별국가의지원은전세계적으로생산설비의과잉및
공급과잉을발생해무역분쟁초래.
철강제품의수요와공급은단기적으로가격에대해비탄력적이기때문에
경기에따라가격변동폭이매우크다.즉경기침체시에도생산설비과잉등으로
공급량이줄지않아가격이큰폭으로하락할수있으며반대로경기가
활황인경우생산능력을단기간에늘리기어렵기때문에가격크게상승한다.
한중일조강소비및생산규모
구 분
조 강 명 목 소 비 조강명목소비는 조강생산+수입수출로 통상조강소비로약칭
조 강 생 산
1995년
2000년
2004년
1995년
2000년
2004년
한 국
37
(5.0)
40
(4.8)
48
(4.5)
37
(4.9)
45
(5.3)
48
(4.5)
중 국
101
(13.6)
138
(16.6)
302
(28.5)
95
(12.6)
127
(15.0)
272
(25.7)
일 본
84
(11.3)
80
(9.6)
81
(7.6)
102
(13.6)
106
(12.5)
113
(10.)
세 계
743
831
1.061
752
848
1.058
※자료 : International iron and steel institute(2005) / steel statistical yearbook
단위 :백만톤 %, ( )안은대세계비율
→중국은가파른증가추이를보이며소비및생산면에서10년간약3배
증가하였는데,2004년기준이 부분에서세계1위를차지하였다.
명실공히세계철강산업의양적성장의리더라하겠다.
-세계10위조강생산회사
순 위
회 사
조 강 생 산
1
Arecelor(룩셈부르크)
46.9
2
LNM Group(네덜란드)
42.84
3
Nippon Steel(일본)
31.41
4
JFE Steel(일본)
31.13
5
POSCO(한국)
31.05
6
Sanghai Baosteel(중국)
21.41
※자료 : 한국철강협회 / 철강통계(2005), www.kosa.or.kr (단위:백만톤)
한중일철강제품교역
대상국→
한 국
중 국
일 본
역 내
대 세 계
한국
수출
3.523(30)
1.815(15)
5.337(45)
11.926
수입
2.858(19)
6.107(41)
8.960(60)
14.832
중국
수출
2.717(18)
1.455(10)
4.171(28)
14.800
수입
4.308(17)
6.302(25)
10.610(41)
25.647
일본
수출
5.740(23)
5.669(23)
11.409(45)
25.180
수입
1.780(30)
1.443(24)
3.223(54)
5.978
주:첫번째행은수출입대상국,()안은대세계비중,철강의범위는HS7201∼7229,
7301∼7301,7325임, 2004년기준
※자료 : UN COMTRADE(2005) (단위:백만달러,%)
-한국의대일무역구조가시사하는바는한국은일본으로부터기타합금강
제품처럼높은기술력을요하는고급재위주로수입하는반면,비합금강의
선과같은중급재위주로일본에수출.그러나최근한국의철강기술력이
향상되면서냉연강판(특히자동차강판)과같은일부고급재일본수출
-한국은중국에높은수출의존도를보이며,대일무역역구조의양상을띈다.
-한중일기술경쟁력비교
구 분
대중 기술격차(연수)
대일 기술격차(연수)
보 통 강
제 선
-2.8
0.0
제 강
-3.5
3.2
열 연
-3.0
3.2
냉 연
-4.1
4.3
평 균
-3.4
2.7
특 수 강
제 선
-4.0
3.7
제 강
-3.8
3.5
열 연
-4.5
3.8
냉 연
-4.5
3.8
평 균
-4.2
3.7
※자료 : 산업은행(2005)
대응방안
한국철강산업은민감품목들에대해일본의앞선기술력을따라잡는
동시에빠르게성장하는중국의도전을극복하는것이관건.
민감품목별
-대중국
품질조건이까다롭지않으면서(건설용컬러강판,아연도금강판)가격경쟁력이
뛰어난(선재철근및열연강판)중국산중저급재수입의증가예상
→따라서M&A등구조조정을통한 대중경쟁력확보필요
국내생산제품의고급화 추구→중국제품과의차별화부각
-대일본
특수강들에대한일본의기술력이한국보다상당히앞서있고그기술격차도
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예상
→꾸준한R&D투자와일본과의기술제휴및협력위한노력필요
관세와비관세장벽의완화
-관세
한중일의철강수입관세는이미낮은수준이기때문에F.T.A로인한
효과는적을 것으로예상
-일본의비관세
철강제품의분류를 위해한국은KS규격을일본은JIS규격을사용한다.
일부철강품목을제외하고분류기준,요구되는화학성분및기계적성질등
대부분의기준이동일하지만,한국의대일수출시JIS규격취득을요구.
-한국은수입시JIS규격을인정-
→3국간규격이동일한품목을대상으로상대국 규격 허용,공통규격제정
일본의폐쇄적이고복잡다단한철강유통구조로인해외국철강제품의
일본시장진출은매우어렵다.
→따라서F.T.A협상시정부는업계의도움을받아유형화하고구체적인
사례를망라하여유통 장벽의구조시정요구
일본은건축,교량등주로공공건설의설계단계부터일본철강회산제품만을
지정하는관행으로사실상수입산제품의사용을원천봉쇄
→특정회사의제품규격이아닌JIS등공통으로사용될수있는규격표기요구
공정기술의혁신,차별화된고부가가치제품,구조조정을통한생산체계의
효율화,산업협력을통해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필요
□ 마치며...
한중일삼국F.T.A를체결한다고해서한국의경제가비약적인
성장을이룰수있는것은아니다.오히려상당한어려움을겪을것이란
시각도적지않다. 하지만이는헤세의[데미안]에서나오는 구절처럼
"새는알에서나오려고애쓴다.알은곧세계이다.
태어나려고하는자는하나의세계를파괴하지않으면안 된다."
한국이동북아허브의중심국가로성장하기위해겪어야할성장통이다.
따라서한국은 한중일F.T.A에관한파급효과를철저히연구,
대비함으로써세계경제의주역이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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