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생활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1. 생활폐기물의 개념
2. 생활폐기물의 분류
Ⅱ.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
1. 생활폐기물의 관리주체
2.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공급유형
Ⅲ.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1. 생활폐기물 관리행정 및 제도의 문제점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
Ⅳ. 생활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
1. 생활폐기물 관리 행정 및 제도의 개선방안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방안
1. 생활폐기물의 개념
2. 생활폐기물의 분류
Ⅱ.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
1. 생활폐기물의 관리주체
2.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 공급유형
Ⅲ.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
1. 생활폐기물 관리행정 및 제도의 문제점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
Ⅳ. 생활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
1. 생활폐기물 관리 행정 및 제도의 개선방안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재는 생활쓰레기 처리구역내의 관리 책임을 지자체 장이 담당하고는 있지만 불법투기 벌칙으로 지자체 장의 책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자로 하여금 생활쓰레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도심지 가로변 등에 휴지담배꽁초 등 간단한 쓰레기만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확대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조례로 규정하여 토지건물의 관리자소유자점유 자에게 청결유지를 의무화,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가 활성화 되도록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종량제 봉투 무상 증정, 장려금 지급, 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 등)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투기지역에 따라 차등 과하고, 자치단체별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반 상설 운영한다.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거나, 감시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며, 생활폐기물은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나가고 배출장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배출량도 규격봉투에 맞게 배출토록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방안
1) 지역별 거점수거 운용
단독주택지역의 폐기물 수거운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의 실정에 따라 설치장소가 가능한 지역은 공동집하장을 설치 이용하고 도로가 좁은 지역은 가시와시의 스테이션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 가나가와 현의 가시와시는 단독 주택지역에 스테이션 수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수거운반의 효율화 및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고양의 효과를 얻고 있다. 좁은 도로나 구역에 지역별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배출하도록 하고 공동 집하장을 순서대로 옮김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쓰레기도 효율적으로 수거 할 수 있다. 공동집하장에 표지판을 만들어 배출요령이나 주의 점을 적어 놓음으로서 홍보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단독주택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적용해 볼 만하다.
2) 수거의 기계화/자동화 및 수거시간의 조정
수거작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할 때, 규격화된 용기를 사용하여 수거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먼지와 냄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밀봉 쓰레기통은 뚜껑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쓰레기와 접촉을 할 필요 없이 유압으로 들어올리는 상차시스템을 장착하여 자동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하나 하나의 용기를 대형화하여 수거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차량 한 대에 미화원을 종전의 3명으로부터 2명으로 줄일 수 있다.따라서 고용문제를 고려하여 3번째 미화원은 가로의 청소등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물론 지역적으로 용기의 설치장소나 예산을 고려하여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공동집하장 (거점 수거장소)제도를 도입 병행하여 용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 해볼만하다.
쓰레기의 수거시간은 배출시간, 시민의 활동시간, 출퇴근시간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즉, 출근시간대의 작업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작업시간이 증가되며, 출근시간 이후에 수거하면 활동시간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민원유발이 예상되며 활동시간대에 작업을 하면 위험 부담(교통저해)및 유동 인구 때문에 신속히 청소업무를 할 수 없다.
3)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간과 수거방법개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고질적이거나 의도적인 혼합 배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다.
수거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 설치된 수거용기로 가져오는 방법이 적절하다. 문전수거방식은 수거비용이 너무 높아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 방법은 공동주택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지역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단독주택지역은 경제적인 수거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 량이 미미한 곳은 격일을 주기로 수집하며, 2일 이상 수거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재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수거주기는 2일 이상 넘지 않게 관리감독 하여야겠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부패하기 전에 일련의 처리를 거쳐야 한다 음식물의 배출시간이 주로 오전 10시대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지 않는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부터 수거를 하여 오후 3시 이전에 전 수거작업을 완료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 성분의 특성이 과다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밀폐식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침출수의 유출이 우려되고 또 수거시간동안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물 수거 전용 교반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음식물수거전용 교반차량을 이용할 경우 수거단계시의 리프트에 의한 자동투입이 가능하여 작업이 용이하고 일정시간 동안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단순화
복잡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문제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대형폐기물 수거업무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하겠다. 특히 생활폐기물수거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후 과외로 대형폐기물을 압축진개차로 수거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차량 위에 적재하는 위험한 일이 나타나고, 재활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도 압축해 버리므로 대형폐기물 수거 전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배출절차를 간단한 절차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토일요일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구입하여 수시로 배출 가능하게 만들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시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년간 약5000만원 정도이며 그 외 스티커 제작비, 각동별 관리담당의 인건비등을 감안 할 때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도 대형폐기물 전담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전용차량을 이용 수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해서 대형폐기물의 수거의뢰시 직접 동사무소 등을 방문 할 것이 아니라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를 미리 결정하여 수거하는 약속 수거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주민들의 시간 소비와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도심지 가로변 등에 휴지담배꽁초 등 간단한 쓰레기만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확대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조례로 규정하여 토지건물의 관리자소유자점유 자에게 청결유지를 의무화,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가 활성화 되도록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종량제 봉투 무상 증정, 장려금 지급, 봉사활동실적 확인서 발급 등)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투기지역에 따라 차등 과하고, 자치단체별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 단속반 상설 운영한다. 공무원 이외에 민간인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거나, 감시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일정기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며, 생활폐기물은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나가고 배출장소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배출량도 규격봉투에 맞게 배출토록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방안
1) 지역별 거점수거 운용
단독주택지역의 폐기물 수거운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군의 실정에 따라 설치장소가 가능한 지역은 공동집하장을 설치 이용하고 도로가 좁은 지역은 가시와시의 스테이션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일본 가나가와 현의 가시와시는 단독 주택지역에 스테이션 수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폐기물 수거운반의 효율화 및 지역주민의 환경의식 고양의 효과를 얻고 있다. 좁은 도로나 구역에 지역별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배출하도록 하고 공동 집하장을 순서대로 옮김으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고 쓰레기도 효율적으로 수거 할 수 있다. 공동집하장에 표지판을 만들어 배출요령이나 주의 점을 적어 놓음으로서 홍보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단독주택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도 적용해 볼 만하다.
2) 수거의 기계화/자동화 및 수거시간의 조정
수거작업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할 때, 규격화된 용기를 사용하여 수거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먼지와 냄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밀봉 쓰레기통은 뚜껑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쓰레기와 접촉을 할 필요 없이 유압으로 들어올리는 상차시스템을 장착하여 자동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하나 하나의 용기를 대형화하여 수거작업을 기계화함으로써 차량 한 대에 미화원을 종전의 3명으로부터 2명으로 줄일 수 있다.따라서 고용문제를 고려하여 3번째 미화원은 가로의 청소등 다른 업무를 맡도록 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물론 지역적으로 용기의 설치장소나 예산을 고려하여야 하나 앞에서 언급한 공동집하장 (거점 수거장소)제도를 도입 병행하여 용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 해볼만하다.
쓰레기의 수거시간은 배출시간, 시민의 활동시간, 출퇴근시간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즉, 출근시간대의 작업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작업시간이 증가되며, 출근시간 이후에 수거하면 활동시간에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민원유발이 예상되며 활동시간대에 작업을 하면 위험 부담(교통저해)및 유동 인구 때문에 신속히 청소업무를 할 수 없다.
3)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간과 수거방법개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고질적이거나 의도적인 혼합 배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겠다.
수거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거지역에 가까운 곳에 설치된 수거용기로 가져오는 방법이 적절하다. 문전수거방식은 수거비용이 너무 높아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이 방법은 공동주택지역에서는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지역은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단독주택지역은 경제적인 수거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 량이 미미한 곳은 격일을 주기로 수집하며, 2일 이상 수거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및 재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수거주기는 2일 이상 넘지 않게 관리감독 하여야겠다.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부패하기 전에 일련의 처리를 거쳐야 한다 음식물의 배출시간이 주로 오전 10시대인 점을 감안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지 않는 출근시간 이후인 오전 10시부터 수거를 하여 오후 3시 이전에 전 수거작업을 완료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 성분의 특성이 과다한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밀폐식 전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침출수의 유출이 우려되고 또 수거시간동안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음식물 수거 전용 교반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음식물수거전용 교반차량을 이용할 경우 수거단계시의 리프트에 의한 자동투입이 가능하여 작업이 용이하고 일정시간 동안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단순화
복잡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문제는 주민 편의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대형폐기물 수거업무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하겠다. 특히 생활폐기물수거 업체에서 쓰레기 수거 후 과외로 대형폐기물을 압축진개차로 수거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차량 위에 적재하는 위험한 일이 나타나고, 재활용 가능한 대형 폐기물도 압축해 버리므로 대형폐기물 수거 전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배출절차를 간단한 절차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토일요일에 관계없이 간편하게 구입하여 수시로 배출 가능하게 만들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시의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년간 약5000만원 정도이며 그 외 스티커 제작비, 각동별 관리담당의 인건비등을 감안 할 때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도 대형폐기물 전담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전용차량을 이용 수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해서 대형폐기물의 수거의뢰시 직접 동사무소 등을 방문 할 것이 아니라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장소를 미리 결정하여 수거하는 약속 수거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주민들의 시간 소비와 불편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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