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관련하여 ‘고령사회가 미칠 사회적 영향(문제)에 관한 고찰’

목차

1.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2. 고령화사회의 문제
3.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방안

본문내용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정년의 연장 역시 필요하다. 최소한 60세이상으로의 정년 연장을 국공립기관으로부터 우선 적용하고, 조기정년이 일반화 되어있는 일반기업체를 중심으로 정년연장을 권장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의료보장의 측면에서는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비용부담체계를 개발하고 노인건강진단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치매노인을 비롯한 중증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주거보장의 측면에서는 노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노인주거를 공급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로시설을 일반주택화하거나 요양시설을 좀 더 전문화하는 동시에 보편화하는 등 다양한 체계의 주거시설을 보급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양방의 보호 서비스를 개선하고 노인의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여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노인의 여가활용기회를 증진하는 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는 세계화처럼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 선진국들이 인구고령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이를 정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역사적 위치에 놓여있다. 세계화 관점에서 볼때 복지국가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으로만 집행될 수 없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 역시 정부중심의 정책집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앞으로의 노인 복지정책은 과거 국가별 정부저도 정책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하여 모든 국가구성원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은 독립하고 싶어하고 주체적 존재로 취급받고 싶어하며 사생활의 자유를 갖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노인을 사회 속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을 사회에서 분리시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인에게도 부양의무를 지게 되는 가족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다.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참여하여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조세연구원 통계자료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김대회 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정책의 효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키워드

고령사회,   사회보장,   고령화사회,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