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와 현황

소개글

아동복지정책의 추진체계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
　　(1) 서비스 제공의 장(場)에 의한 분류
　　(2) 서비스의 기능에 의한 분류
　　(3) 방어선의 위치에 의한 분류
　2)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1) 일반아동을 위한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대체가정서비스 정책
　　(3) 아동 보호 서비스 정책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의 양육은 시설병과 같은 현상의 발생으로 아동복지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아동상담기관을 통해 가정위탁을 실시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상담기관을 통해 위탁가정을 소개받아 일정기간 위탁하도록 하고, 가정위탁 시 위탁가정에 아동의 교육비, 생활비 등 실제 소요되는 양육비를 지원하도록하여 지원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② 입양사업
국내외 입양사업은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보다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대체가정 서비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법적 근거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재정에 있어서 입양 알선 기관은 아동양육비, 인건비 등 실비범위 내에 한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입양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중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 공제,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 지원, 입양아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장애아에 대한 무료 진료 등이 있다. 그러나 입양아동의 부양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이전 대책은 없고, 현재 정부의 국내입양 장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앞서는 실정이다.
③ 시설보호사업
시설아동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실·유기 또는 이탈된 아동과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제공되는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때, 시설 수용아동은 80년대에 비하여 현격히 줄어들었지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늘어나는 요보호 아동과 줄어드는 시설보호아동 사이에 중간 대응책이 강화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아동복지정책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인 중간 대응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즉 아동상담소나 가족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의 도입,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용,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 및 공동생활가정의 확산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아동복지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수를 보면 결국 요보호아동들로서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0.49%에 불과하고 아동일반에게 적용되는 보육사업의 경우 5.0%에 해당하여 18세 미만 아동 중 아동복지정책상의 수혜자는 5.5% 정도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각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동복지예산 집행액의 상당수가 시설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시설보호를 양하고, 가능한 한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재가 복지서비스로 옮겨가려는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아동보호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첫째, 일시보호시설이 많지 않고 단기보호시설은 없기 때문에 ‘고아 아닌 요보호아동’이 ‘보육원’으로 입소하게 되고,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기피하여 조기귀가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양육시설이 종교기관 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높아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보호와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아동은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고, 200만 원 가량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이 금액으로 자립을 하기는 쉽지 않으며, 퇴소자들은 유흥업소나 그 주변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아동 보호 서비스 정책
아동 학대와 유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아동보호서비스는 최근 급속하게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책임을 지닌 주나 카운티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국가개입주의와 아동권리의 관점이 발달하면서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조치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목표는 아니며,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참고 문헌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복지정책론 / 곽효문 / 제일법규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 학지사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아동복지론 / 김경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키워드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   현황,   복지정책,   아동,   아동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