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

목차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 지원제도

Ⅱ. 입지확보 지원제도

Ⅲ. 자금융통 및 경영안정 지원제도

Ⅳ. 인력확보 지원제도

Ⅴ.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Ⅵ. 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 지원제도

Ⅶ.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Ⅷ.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Ⅸ. 지방중소기업 및 기타 지원제도

본문내용

소기업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의 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실태 -
5. 기술개발 및 향상 지원제도
WTO의 출범에 따라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나게 되는 경영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 기술지도 및 지원 등 제반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적극 유도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재정자금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금융자금지원, 세제지원, 기술지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6. 자동화 정보화 사업전환 지원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동화 정보화 등 구조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기술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을 선진경쟁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자동화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개발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사업, 정보화 지원업체육성사업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이 있다.
7. 판로확보 및 유통업체 지원제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전용백화점 및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추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여 제조업과 상호 상승작용을 유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문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시책의 추진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참고로 아래 페이지의 표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판로 및 수출관련 지원정책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8. 기업 간 협력증진 지원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발전을 위한 대 중소기업 간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대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대상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납품(부분품, 완제품), 연구개발, 공동마케팅 등 대 중소기업 간 협력 사업이 해당된다. 자금지원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 중소기업 판로 및 수출지원내용 -
9. 지방중소기업 및 기타 지원제도
지방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폭 확대하여 육성체제를 보강하였으며 특히 지역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산 학 연 지역 컨소시엄의 지원 및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방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 시장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와 광산개발 및 석재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며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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