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서비스 개입 필요성과 그 방식

소개글

정부의 교육서비스 개입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교육서비스 개입 필요성과 그 방식
　ⅰ)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근거
　ⅱ)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식
Ⅲ. OECD국가들의 교육비 부담

본문내용

때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77.7%로 일본의 75.1%와 유사하다.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벨기에가 50% 수준을 넘어 높은 편이며, 그 외의 국가들은 대부분 30%대이거나 그 이하이다.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사립학교의 비중이 100%로 나타났는데, 이 두 국가의 고등교육비에서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4%와 29.8%로 이들 국가의 사립대학은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에 의존하여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사립대학과는 다른 개념의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다. 수업료 규모를 보면 네덜란드는 1,565달러, 영국은 1,794달러로 우리나라 평균인 6,953달러의 23%와 26% 수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경우 학생의 85%가 수업료 전체를 보조해 주는 장학금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업료 전체를 보조해 주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사립학교 학생 중 3.9%에 불과하며, 71.6%는 장학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부담이 많은 두 번째 이유로는 국공사립을 불문하고 수업료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03/2004학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립대학 수업료 최저치는 1,955달러, 최고치는 7,743달러이며 평균은 3,626달러였다. 이는 일본(평균 3,747달러)과 유사하며, 호주(평균 5,289달러)와 미국(평균 4,587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른 국가들 중에서는 캐나다가 3,267달러, 뉴질랜드가 2,538달러로 높은 편이며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국립대학 수업료가 1,000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체코공화국과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아예 수업료가 없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수업료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립대학 수업료는 우리나라가 평균 6,953달러로 일본의 5,795달러보다 높고, 미국의 17,777달러, 호주의 13,420달러 그리고 터키의 9,303~11,961달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수업료도 3,000달러 이하로 낮은 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수업료가 없거나 1,000달러 이하의 상징적인 금액만을 받을 뿐이다.
장학금 수혜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비중은 국립대학 9.8%, 사립대학 3.9%로 낮은 편이나 학비 중 일부만 감면받는 학생의 비중은 각각 34.4%, 24.5&로 높은 편이다.

키워드

공공서비스,   교육,   교육서비스,   교육비,   OECD,   교육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