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2. 산업재해보상의 원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 체계
4. 고용보험

본문내용

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
⑵ 실업급여사업 :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
⑶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
<표> 고용보험 체계
구성 체계
고용보험
근거법
고용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수급조건
수급조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개인사정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고용경력
스웨덴 6개월
캐나다 : 실직 전 1년 동안 420~700시간
오스트리아 : 26주
네덜란드 : 실직 전 5년 동안 6개월
급여종류
구직급여 :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취직촉진수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직자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제도
대기기간
신속한 생활보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나, 한편으론 반복적인 해고-고용의 급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높이고, 재취업 노력제고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대기기간이 없음, 스웨덴, 스위스: 5일, 캐나다: 14일, 미국, 일본, 한국 7일)
급여수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근거로 계산되며,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에 따라 급여기초임금일액이 결정된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급여수준은 이직일 이전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됨
급여지급
기간 및 재원조달
급여지급기간 : 최초 급여 지급일은 해당 지방노동사무소나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2주일 후부터 2주 단위로 지급
재원조달 : 고용보험의 사업내용에 따라 분리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주만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수급자격 박탈기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부정수급 사유에 대해 수급자격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있음(자발적 실직에 대해서는 미국, 프랑스, 그리스 등은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반면, 여타 서구 국가에서는 4주에서 26주의 자격제한 후 급여수급이 이루어지게 함)
관리운영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장관이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위임 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자격상실신고 등을 맡고, ②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신청, 보험료 납부 등 조사 징수를 맡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험이 아니라 국가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갖음
사업내용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슬라이드
제도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될 때 평균임금을 증강하도록 하는 것이 임금변동 슬라이드제도
사회보장비 중 실업급여비
사회보장으로 받은 급여 비중을 백분율로 보면 보건부문 공공지출이 33.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법정퇴직금을 포함한 실업급여 26.6%, 노령현금급여 21.3%, 실업재해, 직업병급여 4.9%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현금급여가 가장 낮은 0.1%임
유형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실업부조제도, 이원적 고용보험제도중 우리나라는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이슈, 동향
앞으로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사회의 도래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적용대상 관리의 효율화
②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 직업안정조직의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③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④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⑤ 장기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전달체계의 개선
참고문헌
1. 현외성 외,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6.
2.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 2002
3. 고영복 편저, “사회복지론”, 사회문제연구소, 1991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길버트 테렐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사회복지 정책론 1급 시험 대비 나눔의 집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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