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에서의 통합이론(한반도통일,독일통일)

목차

I.서론

1.통합이론의 등장배경

2.통합의 개념과 조건

3.통합을 보는 2가지 입장
1)‘과정’으로서의 통합
2)‘조건’으로서의 통합

II.본론

1.통합이론의 유형
1)연방주의(Federalism)
2)상호작용적 접근방법(Communication Approach)
3)기능주의(Functionalism)
4)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2.통합이론의 적용사례
1)예멘
2)독일
3)한반도
4)EU(European Union)

IV.결론
1.통합이론의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의 형태를 가진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2)유럽통합 발전에 적용된 신기능주의
신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유럽통합의 초기당시에는 통합의 대상이 석탄과 철강의 공동생산 및 관리에 국한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 출발했으나 이 분야에서의 통합이 다른 분야로의 확산효과를 촉발시킴으로써 점차 경제통합의 범위가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정치적 통합으로까지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유럽합중국의 건설로 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유럽원자력 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의 창설, 관세동맹의 구축, 공동시장의 완성, 단일통화의 실현, 그리고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유럽의 통합은 경제 분야를 넘어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통합의 신기능주의적 확산효과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회원국으로부터의 주권의 이양이 이루어지는 정책영역이 넓어지고 독자적인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발전시킴에 따라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획득하여 국제사회에서 자율성을 향유하는 하나의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외경제관계에서의 역할과 외교안보 분야로의 업무영역의 확대가 바로 이를 예증하는 것이며 대외관계에서의 유럽연합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기능주의 이론의 관점을 사용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샌드홀츠와 자이스만이 공동으로 집필한 “1992:유럽통합 협상의 재조명”을 들 수있다. 논문에서 저자들은 1980년대 중반 단일 유럽법안의 통과와 이에 따른 역내시장 자유화 조치인 1992 계획(유럽 고속철도망 정비계획)의 추진이 이루어진 배경을 우선 국제정치경제 환경에서 찾고 있다. 즉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해체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만연으로 요약되는 1970년대 불황의 시기를 지나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가 풍미하게 되는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한편 이른바NICs(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로 불리는 신흥공업국가들 또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어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행위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럽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도 기나긴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조건 하에서 유럽에서는 당시 유럽이 당면하고 있던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는 유럽통합의 심화가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견해가 강력하게 개진되었으며, 그러한 견해를 개진한 주체가 바로 유럽의 기업들이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가 집단의 목소리에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가 조응하면서 단일시장의 구축, 첨단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그 구체적 결과가 다름 아닌 유럽통합의 르네상스로 표현되는 단일유럽법안의 통과와 집행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이 설명에 의하면 유럽통합의 심화를 주도한 세력은 바로 유럽의 기업가 집단과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였으며, 이들은 말하자면 초국가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익집단과 초국가적기구 기구였다는 점에서 신기능주의의 이론적 관점이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신기능주의 지역통합이론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하아스에 의하면 신 기능주의적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배경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지역통합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원주의적 사회구조를 가 질 것, 둘째, 경제 및 산업발전의 수준이 높을 것, 셋째,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이념적 정향성의 공통분모가 상당 정도 존재 할 것 등이 그것이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배경조건이 모두 충족되고 있었으며 , 아울러 유럽의 경험은 이러한 배경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초국가적 기구의 관료 또는 초국가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이익집단의 존재 등이 통합의 모멘텀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한다.
따라서 신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유럽 이외의 지역 또는 전 세계적 규모에서는 사실상 지역통합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하아스의 경우 유럽이외의 지역에서도 지역통합을 촉진 또는 추동할 수 있는 그 지역 나름의 고유한 조건이 있어 유럽에서 가동되었던 ‘배경적 조건’과 같은 기능을 발휘한다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신기능주의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유럽통합과정이 순항하고 있던 시기 지역통합에 대한 이론으로서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1965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재임 당시 ‘공석의 위기’로 표현된 국가주의적 도전이 제기되어 추국가적 통합의 난관을 노정시키면서, 그리고 1970년대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에 대한 유럽공동체 차원의 집합적 대응 노력의 부재 등을 겪으면서 유럽통합이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자, 그 논리 속에 내재된 낙관적이고 목적론적 요소의 오류가 지적되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 결과 신기능주의 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하아스 자신이 1975년에 이르러서는 신기능주의 이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III.결론
1. 통합이론에 대한 결어 박광섭,현대국제정치론,35p
유럽의 통합운동을 시작으로 대두된 통합이론은 최근 탈 냉전 시대의 초국가적 관계의 지역블록화 현상을 분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주장했던 연방제 통일방안보다는 David Mitrany가 주장하는 기능이론을 활용,즉 비정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개발 증진시켜 정치적 분야로 확대하여 통합을 시도한다는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의 모델을 한반도 통일에 적절히 적용시키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IV.참고문헌
이상우,<국제관계이론>/박영사
강정인,<국제관계이론과 한국>/사회평론
신희섭,<국제정치강의:이론과 현상>/마에스터
이은호 외,<현대 국제정치의 이해>/오름
박현모,<국제 정치학>/인간사랑
윤경철,<국제정치학(상)>/수림

키워드

통합이론,   국제정치,   한반도,   통일,   독일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