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이전과 이후에 한반도 국제정치 조사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수교
1. 한·중 수교 이전
2. 한·중 수교 이후

Ⅲ. 한·중 수교로 인한 변화
1. 정치, 외교 분야
2. 문화 분야
3. 경제 분야

Ⅳ. 한·중 관계가 나아갈 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으로 쌍방의 산업기술 협력은 지난날의 자발적 단계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조화 있는 협력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중점은 에너지개발교통통신 등 사회기초산업으로 전환되어 중국의 장기 발전계획과 연관되게 될 것이다. 일부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판매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협력의 범위는 제조업 이외에도 농업개발과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중 양국 정부와 경제계의 공동 노력으로 앞으로의 한중 경제협력은 매우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측에서 보면 중국과의 경제 동반자 관계의 발전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경제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환경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랫동안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합의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출범은 국제무역 신질서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며,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등 지역 그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으로 인해 세계 경제 환경은 자유무역주의가 확대되는 한편 무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이중성을 띠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의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와 새로운 시장 및 원료기지를 모색하고 미일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감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960만km²의 영토와 12억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서 15년 연속 연평균 9%의 GNP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부진했던 1992년과 1993년에 대외무역 총액은 5.4%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대중무역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새로운 시장, 자원, 기술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할 계기를 제공하므로 한국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산업 하이테크 기술화와 정치적 입지를 제고시키고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광활한 시장을 확보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간접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다. 한중 양국은 경제관계에서 시종 경쟁 속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Ⅳ. 한·중 관계가 나아갈 방향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에 맞게 한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역 및 전지구적인 문제에서도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류가 증대된 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아지고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급성장과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강화 등으로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의 긴축 조치, 가공무역정책 변화, 고용환경 악화, 환경규제강화, 위안화 평가절상, 세제개혁, 토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중국진출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에 한 · 중간 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에 대한 정보 입수를 체계화하여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중국을 제조기지로 확보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도농복합도시건설 등 중국정부의 정책을 기회로 활용하고 유통판매망 구축, 금융서비스업 진출 등 다각적인 중국 내수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한 · 중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전략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개척과 연계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양국의 언론매체와 전문가, 싱크탱크, 차세대 지도자간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네트워크 외교 차원으로 발전시켜 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 중 관계를 전략적인 사안에 대한 협력도 가능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 약화를 전제로 혹은 그러한 결과를 수반할 수 있는 균형자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미중일간 강대국 협력 움직임에 대비해 한중 협력 강화가 한미, 한일관계의 강화를 상호 촉진하도록 할 수 있는 관점에서 민간외교 부문에서부터 추진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재의 중국은 개혁 개방의 물결을 타며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연간 8%라는 경제성장을 이루며 향후 50년 후에는 초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견줄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런 현황을 말해주듯 현재 우리나라도 대미의존 무역에서 대중의존 무역으로 전환 되었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볼 때 앞으로의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모색해보며 한 중 관계에 새로운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다.
또한 양국은 긴장상태의 완화, 한반도 평화 유지라는 점에서 정치외교 안전상의 공동이익이 있다.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한중 관계의 진전 혹은 악화는 향후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과 안전문제에 관한 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문제다.
양국 모두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경제협력의 진전이 바로 양국의 국가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 앞으로도 적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 또한 북한이 비교적 안정된 환경 하에서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 회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 한민족에게 유리하며,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 평화 및 안전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 양국 협력은 증가할 것이다.
한 중 관계는 향후 두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눈앞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보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승-패의 전략이 아닌 양국 모두 함께 나갈 승승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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