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특징과 한국과 칠레 FTA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조사분석 & FTAA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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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의 특징과 한국과 칠레 FTA의 내용 및 경제적 효과 조사분석



1.서론
　1)접근방법
　2)조사과정

2.FTA(자유무역협정)
　1)FTA(자유무역협정)
　2)FTA의 특징
　3)FTA의 세계적 확산 추세

3.한-칠레간 FTA협상의 내용
　1)한-칠레간 주요 협상내용
　2)한-칠레 FTA 협상과정의 난점

4.한-칠레간 FTA타결에 따라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양국의 교역관계
　2)한-칠레 FTA체결의 예상효과
　3)한-칠레 FTA체결의 의의

5.FTA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
　1)추진필요성
　2)FTA의 기대효과
　3)대응방안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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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A에 관하여


1.서론
　1) 지역주의(regionalism) 확산과 심화에 대응
　2) 산티아고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의사 재확인
　3) 거대신흥시장 선점
　4) 시장 접근 효율성 제고

2. 미주 경제 및 경협 현황
　1) 안정 성장세 지속
　2) 지역무역협정 체결로 역내 교역 증가
　3) 외국인 직접투자 가속화

3. 경제 효과 및 제 3국에 대한 영향
　1) 경제 효과
　2) 제 3국에 대한 영향

4. 향후 전망
　1) 역내 지역무역협정간 통합 촉진
　2) 극복해야 할 난제 산적

5. 한국에의 영향
　1) 한국에의 영향

6.결론

본문내용

사회적 의제를 중점 논의
미국은 2000년까지 정보기술제품과 같은 특정상품의 관세 인하를 희망하고 있으나 여타 국가들은 통관절차의 통일 등 역내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 강구
□ 미 의회·노조의 강한 반대
미 의회와 노조는 노동, 환경 문제와 저임금 고용의 남미 이전을 우려하여 협상 추진에 반대
미 의회는 NAFTA 출범과 마이애미 정상회담 직후 멕시코 페소화의폭락으로 미국의 대규모 대멕시코 재정지원이 요구되었고,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수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되어 확대·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또 다른 중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
미 의회는 저임금국가에 대한 시장 개방이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반대
□ 미국-브라질의 갈등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과 브라질간의 반목과 대립, 남미지역종주국으로 부상하려는 브라질의 야심에 따라 원만한 협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브라질은 클린턴행정부의 NAFTA 확대나 여타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어렵게 되자 Mercosur의 확대나 역외 지역무역협정과의 통합을 통해FTAA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 노력
브라질은 시장개방전 경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협상일정을 원하나 미국은 협상의 조기 타결을 모색
5) 한국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FTAA 협상이 순조로이 진행될 경우 선진국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대한 직접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 대미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1) 한국에의 영향
(1) 중남미 수출, 투자 기회 확대
□ 중남미의 소다자적 지역무역협정간의 통합은 중남미 각국의 경제성장을촉진하여 내수 증대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를 유발할 전망
역외국에 대해 무차별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대중남미 수출증대 기회 확대
□ 외국인 투자 제한의 완화내지 철폐, 원산지 규정의 통일 등은 현지직접투자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시킬 예상
(2) 격화될 대미수출경합
□ 미국시장에서 우리와 FTAA 회원국간 대미수출경합도는 90년대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FTAA 협정 체결로 미국과 FTAA간 교역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우리와 FTAA 회원국간 수출경합은 더욱 치열해 질 예상
중남미 국가들은 대미수출 제품중 상당부분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어 관세철폐로 인한 대미수출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가 크지않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거대시장 출현에 따른 수출산업 육성, 대미 수출구조 고도화, 미국기업의 기업내 무역 활성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대미수출을 제한할 전망
□ 전자, 자동차산업에 부정적 영향
FTA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전자부품, 컴퓨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미국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진출 및 수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들 분야에서 우리의 대미수출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특히 반도체와 열전자관 등을 포함하는 전자부품, 컴퓨터 등은 90년대 들어 FTAA 회원국과의 대미 수출경합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자동차 및 부품, 통신장비, 의류, 사무용기기부품, 전기회로 등에서 미국과 FTAA 회원국간 교역 협력이 강화될 경우, 동 품목에서 우리의 대미수출 시장이 급속히 잠식될 위험
(3) 대한 투자 전환 우려
□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미국과 유럽기업들은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확대 됨에 따라 선진국기업의 대한 직접투자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6.결론
우리의 대응
(1) 대중남미 수출 마케팅 강화
□ 경쟁력 강화와 함께 그 동안 부진하였던 대중남미 수출 증대에 노력하여 FTAA 출범전 시장기반 강화
우리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남미 수출 비중은 90년대 들어 2.5%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반면 대중남미 수입 비중은 1990년 1.4%에서 1996년 6.3%로 증가
중남미 각국의 교역 선호 대상국으로 브라질은 일본과 미국을,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유럽을, 나머지 중남미국가는 미국을 선호따라서 중남미 각국과의 통상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히스패닉계를 대상으로 한 수출 마케팅 강화
(2) 대중남미 직접투자 증대
□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1996년 현재 순투자 기준으로 268건 5억 5,605만 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
미주 단일시장이 형성될 경우 시장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을지니고 있으나, 원산지규정의 현지조달비율이 상향조정 될 가능성이높아 현지 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는 국가들은 단일시장 출현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누릴 가능성 희박
따라서 멕시코,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국내기업의 대중남미 직접투자 활성화 필요
(3) 캐나다, 칠레와의 경협 강화
□ 협상의 최초 의장국이자 중남미 국가와의 경협을 확대하고 있는 캐나다와의 경협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NAFTA 시장과 중남미시장 진출을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 구축
캐나다는 차기 NAFTA 가입 대상국이며 Mercosur 준회원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검토되고 있는 신범대서양시장(New Transatlantic Marketplace)협정 추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제현황을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시장개방으로 교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칠레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칠레는 주요 중남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APEC의 준회원국이며 아시아 국가와의 경협 확대 모색
캐나다 다음의 FTAA 협상 의장국 순위는 아르헨티나와 에쿠아도르이며, 2004년 미국과 브라질이 공동 의장국을 맡을 예정
(4) 동북아 중심의 확장형 통상정책 추진
□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WTO회원국중 우리 나라와 일본만이 어떠한 지역무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아 세계 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간 경제협의체 추진 검토
우리 나라는 APEC과 ASEM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3개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모색, 동아시아경제협력체(EAEC)와같은 동아시아 국가간 경제협의체의 구상도 검토 필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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