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의미, 위치, SNS와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지는 한계점, SNS의 특성, 현실의 축소판으로서 SNS,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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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SNS와 민주주의 발전 가능성

2. SNS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지는 한계점

1) SNS의 특성 ①폐쇄성
②상호비방
③정보의 문제

2) 현실의 축소판으로서의 SNS


III. 결론

SNS가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듯이, 방송통신 위원회는 음란물과 명예훼손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게시물에 한해서 조치를 취한다. 정보기술의 속도에 맞는 네티즌의 윤리적 의식이 결여된 현 시점에서 SNS의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안 1에서 말하였듯, 네티즌들이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지녔다면 이러한 규제가 필요했을까? 오프라인에서 용납되지 않는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을 SNS 등의 온라인이라고 해서 방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규제는 SNS 유저들의 자정노력이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SNS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규제와 병행하여 시민들에게 자율적인 정보 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품질인증마크’라는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보았다. 정보의 인증여부를 나타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의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색사이트를 개설해서 사용자가 언제든지 정보의 사실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증제도와 검색사이트는 국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은 거짓정보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직접적인 통제가 없이도 SNS운영이 가능해 진다는 점에서 더욱 장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첫째, 학력별, 지역별 격차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반 정보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금까지 정보화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 강조하였다면 인터넷 이용률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한 표준화된 정보화지표를 개발하여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정보화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격차의 해소방안으로는 접근성보장이다. 장애인의 경우 정보이용률 저조는 원천적으로 접근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보조적인 정보기기 제공과 웹 접근성이다. 장애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지체장애인의 27%, 청각장애인의 36%가 보조기기가 없으면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의 42%는 보조기기가 있어야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보조기기에 대한 저가 정책과 웹 접근성에 대한 법 제도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보편적인 서비스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보편적인 인터넷 서비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인프라와 컨텐츠 그리고 서비스이다. 인식에 따라 네트워크의 확산정도와 기술발전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요금 보조금제, 지역접근센터 육성,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학력별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소득수준과 교육의 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차는 다시 소득격차와 교육 여건의 차이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격차는 정보소외계층에게 크게 작용한다. 정보소외계층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기회보장과 참여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민간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교육기회 확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도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추진하는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제반조치가 필요하다. 정보격차의 해소는 기본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주체인 인적 자원의 능력제고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격차해소 정책의 궁긍적인 목적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통신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이 정보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안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된다면 우리나라의 정보격차는 앞으로 더욱 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SNS가 민주주의 기여에 있는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 보았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서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이뤄진다면, SNS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것이며 SNS는 오프라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러 국가기구에 의해 통제되고 억압당하는 '오프라인 한국', 하지만 우리는 SNS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점의 해결로 '온라인 한국'이 이런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가 되어주길 바란다.
Ⅳ. 참고문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저/박상훈 개정
인터넷 & 씨큐리티 이슈(소셜미디어 기획시리즈) 2010.7월호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사회이론」, F. 웹스터, 사회비평사 (1997).
「미래는 어떻게 오는가?」사이언 그리피스 엮음 / 이종인 옮김, 가야넷 (200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사회 및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치인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평가를 중심으로, 최동규, 고려대 언론대학원, 2011.
소셜네트워크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 - 김중태, 한스미디어, 2010
인터넷과 한국의 민주주의’ 조석장 저 2009 한국 학술정보 p 42
<참고사이트>
-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index.jsp
- 정보화와 불평등, 정보격차를 중심으로 (http://www.mct.go.kr/)
- 한국인터넷 진흥원 http://www.nida.or.kr/
- [2010.04.23 제807호]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7172.html
-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제 16호,
20111122
- 일본의 SNS파미나비 http://poom.tistory.com/269
- http://smilewith.tistory.com/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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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7.19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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