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을 개인의 독자적 생각으로 논술 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공무원의 문제점을 개인의 독자적 생각으로 논술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연금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념
2.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운용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실행추이
1. 연금수급자 추이
2. 공무원연금기금조성 추이
3.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체계


Ⅳ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능


Ⅴ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높은 연금수혜, 낮은 비용부담
2. 기금운용의 비리
3. 기금증식사업의 부진


Ⅵ 결론

본문내용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보고서를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경영평가단은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이 일반재정으로부터 적자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기금증식의 목표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주식투자 등 기금증식사업의 규모는 2004년 4조1772억원, 2005년 4조432억원, 2006년 3조8790억원(전망)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융자나 후생복지시설 이용 등 후생복지사업의 규모는 2004년 1조1325억원, 2005년 1조3748억원, 2006년 1조5569억원(전망)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기금증식사업의 희생 하에 복지후생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복지사업의 추진은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금액은 올해 8500억원, 내년 1조원, 2030년 40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평가단은 또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이자 학자금대출 사업의 경우 학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일으키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의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급여 지급액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산매각 증대에 의해 자산시장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이른바 ‘국내 자산시장 붕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 자산배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25년 이후에는 연도별 연금 보험료가 연금급여 지급액보다 적고 2047년에는 기금의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가단은 “국외투자의 경우 주로 투자하는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면 자본수익률의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앞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Ⅵ 결론
연금제도의 모든 문제는 연금제도의 기본 3축인 연금지급액과 수령액, 그리고 기금운용수익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심각한 재정적자는 정부의 잘못된 연금제도 운영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당면문제의 해결열쇠는 기금적립의 최대화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보험료의 인상 또는 연금지급액의 축소이다. 물론 이것은 피보험자인 공무원들에게 많은 반발을 살 것이다.
향후 공무원연금제도를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의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금지급액과 수령액에 대한 장기적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이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처음계획처럼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큰 틀이 있을 때 현실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수정보완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처음에는 선심성 퍼주기, 중간에는 눈치 보기, 나중인 현 시점에는 곪아터진 상처를 더 이상 꿰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둘째는 기금운용에 관한 것이다. 정확한 정보와 지식 없이 분위기만 타는 섣부른 투자는 전체기금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한 적절한 기구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알아보았다. 공무원연금제도뿐 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제도는 우리나라국민이라면 어느 누구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당장 이번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안정된 기금운용을 위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조사이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네이버 백과사전
… 한겨레신문
… 다음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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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이 국회에서 자주 거론,   공무원연금제도,   재정적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