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클린턴의 탄핵 정치학 (미국적 정치의 시대와 민주주의의 미래)

소개글

노무현과 클린턴의 탄핵 정치학 (미국적 정치의 시대와 민주주의의 미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 정치학 (미국적 정치의 시대와 민주주의의 미래)

책 본문 내용
책 내용 요약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서 해금까지 과정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가지는 의미.. (고 찰)

본문내용

또 뛸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남기기도 했다.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시민들의 염원과 그에 따른 노력은 이처럼 눈물겨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뿌린 씨앗은 ‘민주주의는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란 신념으로 국민들 가운데서 열매맺었다.
그렇다면 2005년 지금, 우리 국민들이 구한 민주주의의 안부를 묻는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
최근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현 정세에 대해 “진보개혁 세력과 수구보수 세력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들 두 세력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탄핵 이후에도 진보진영을 상대로 한 수구보수 세력의 맹공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탄핵 국면이 일단락 된 이후에도 양 진영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특히 수구보수 세력은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 기세를 올렸으며, 연말엔 국가보안법 등 개혁법안의 발목잡기에 성공함으로써 연이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
이와 같은 수구보수진영의 약진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주역들은 잇따라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본회의 사회를 봤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최근 저서를 냈는데 그 제목이 ‘다시 탄핵이 와도 나는 의사봉을 잡겠다’이다. 탄핵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행위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조순형 전 민주당 대표도 탄핵 1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개인성명에서 “탄핵소추 의결의 시대적 정당성과 헌정사적 의의에 대한 확신은 변함이 없다”면서 “머지않아 역사는 올바르게 평가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2의 제헌국회’라는 타이틀 아래 출범한 17대 국회에서 진보개혁 세력은 지난해 주요 개혁법안의 처리에 실패한 데 이어, 올 들어 개혁 대 실용 논쟁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개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또 다른 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혁은 이미 물건너 간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올초 당내 개혁파와 온건파가 동거하면서 개혁에 대한 의지가 급격하게 퇴조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작년 연말 “‘열린우리당에 국회 의석 전부를 몰아줘야 개혁을 성사시킬 것인가’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개혁·진보와 관련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차 잦아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개혁 세력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를 종합해본다면, 한 마디로 진보개혁 세력이 주춤한 가운데 원내 개혁세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점차 낮아지면서, 탄핵 당시 이들을 원내로 불러왔던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비바람 속에 벌판에 서 있으며,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키워드

분석관점,   독후감,   고찰,   노무현,   클린튼,   탄핵 정치,   민주주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