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수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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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전주권 농공용수로 쓰일 계획이었으나 하천유지용수로 대거 방류돼 만경강 쪽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런 변수들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여부가 이번 재예측 작업에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3년 해제된 전주권 그린벨트의 개발용지 전용 문제도 수질 재예측의 핵심 요소다. 정부는 2001년 새만금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린벨트 해제용지의 60%가 녹지로 보전될 것”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52% 정도만 녹지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Ⅲ.새만금호의 수질에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① 찬성측 견해
반대론자들은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시화호와 비교하면서 문제시하지만, 새만금호는 오염원의 분포, 유입하천의 수질, 호수의 물 순환 주기, 수질대책준비기간 등 제반 여건에서 시화호보다 크게 유리하여 수질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새만금호는 본격적인 용수사용까지는 아직 10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고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어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한편 농업기반공사측은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금강호 희석수 도입, 인공습지 설치, 친환경적 농법 사업 등으로 얼마든지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화호 주변에는 반월. 안산공단 등 오염원이 밀집해 있지만 새만금 수질을 위협하는 축산폐수 등의 배출지는 전주, 김제, 익산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은 시화호보다 5배나 양호하며 담수호의 물 순환기간도 시화호(10개월)에 비해 4배나 빨라 썩을 염려가 없다.
② 반대측 견해
지난해 12월 제출된 환경부의 새만금호 수질에 관한 1차 보고서의 결론은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등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요구하는 쪽이 내놓은 대책을 모두 동원해도 만경수역의 총인 농도는 목표수질인 4급수에 못 미치는 5급수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었다. 한편, 올해 3월에 발표한 2차 수질예측에서는 지난 보고서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전제한 대책들조차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 적지 않아, 실제 수질은 예측한 것보다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도 문제다. 현재까지 확정된 4대강 대책에 필요한 하수처리시설 건설비 중 2005년까지 부족 분은 2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4대강 식수원보다 농업용수인 새만금에 우선순위를 높여 투자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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