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세말(15~16세기) 사회복지

소개글

독일 중세말(15~16세기) 사회복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도시의 성립
2. 조합의 형성과 소득격차
3. 구제 대상 빈민의 개념변화
　(1) 중세 빈민 개념과 구제의 원리
　(2) 빈민 개념의 변화
　(3) 빈민의 부류
　(4) 구걸 및 걸인에 대한 인식 변화
4. 구민 구제 복지 정책의 변화
　(1) 중세의 빈민구제 - 종교적 자선
　(2) 도시 빈민구제 정책의 변화
　(3) 도시 빈민구제 정책 변화의 원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15세기 말, 16세기 초 빈민 구제 정책의 변화를 경제적인 요인, 물가의 변화나 위기 등의 원인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보다는 특정 정치적 변화 혹은 발달 현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도시가 종교와 중세 봉건영주나 군주들의 세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자치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 빈민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의 자치에서 행정 책임과 권리는 세력 있는 시민계급이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는 시민계급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동시에 행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다시 영주 및 종교적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런 과정에서 빈민정책의 합리화와 관료화가 추진되었는데, 당시 가장 큰 사회문제였던 빈곤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다시 자체의 세력기반을 확대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은연중 전통적인 중세 사회의 행정기구들로는 도시의 사회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 도시의 빈민구제 정책과 실제가 달라지는 모습에서 이러한 도시의 권력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빈민구제 개혁이 전적으로 정치적 변화의 산물로 경제적 변화와 무관하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 한 마디로 이러한 개혁은 사회적 생활환경 전반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상품 교환의 수단으로 화폐가 사용되면서 화폐에 의한 상품이동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막스 베버가 도시 성립의 절대적인 전제로 “시장경제”를 강조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의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봉건사회 내에 전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교류가 대두했고, 이에 따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준들이 요구되었다. 다시 말해서 봉건적인 전통 농경생산이 중심이 되었던 사회에서의 긴밀한 인간관계가 점차 해체되고 전혀 새로운 리듬의 생활로 변해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듬과 생활방식에서 요구되었던 것이 바로 규칙, 시간가치, 추상화 능력, 재산, 합리적 계획 등이라 할 수 있다. 중세 후기 수공업자들의 규범이요 기본태도인 이러한 가치들은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한 생산과 재생산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빈민구제에 있어서 교육적 영인에 대한 강조는 중산층을 형성하는 수공업의 시장관련 규범들에 대한 순응을 요구하고, 다시 이러한 규범들을 더 이상 주변적 가치가 아닌 사회의 중심가치로 키워 가는 기구, 혹은 제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빈민과 걸인을 이들의 도덕 규범에 대한 위협, 나아가 사회, 정치적 질서에 대한 위험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빈민구제 개혁에는 수공업자들에 의한 보조와 함께 이들 수공업자들의 이해가 반영, 정착되고 다른 한편으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공적 권력으로서 의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담당하는 공권력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복종과 법규준수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갈등 해소에 대한 일종의 대가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15세기 미 16세기 초의 빈민구제 개혁은 중산층 수공업자들이 자신들의 하층민에게 “사회적 규범”을 적응시키면서 노동의 윤리나 근면질서 및 복종을 교육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빈민복지 정책의 개혁은 새로운 시민계급이 중심이 되는 도시의 자치화 과정과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규범이되는 합리화와 경제성의 원리를 중하류층 및 하층민의 의식구조에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시민적 생산방식에 불가피한 전제조건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동원된 것이 구걸의 죄악시, 개인적인 동정의 금기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걸인이나 유랑민들에 대한 배척이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영주 및 종교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치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계급의 세력구축과 확대를 위해 도시행정 장악 과정과 연계된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였던 빈곤의 문제를 시민적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전통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합리적 행정기구 및 규율이 마련되었고, 또한 자체의 행정체계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과정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었고 또 오랜 전통에 젖은 일반인들의 개인적 동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요인으로는 걸인과 부랑인들의 집단화와 범죄화에 따른 보복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이 용인은 17세기로 넘어가면서 부랑인과 걸인에 대한 추방과 박해가 심해지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결론
시대가 변하고 그시대 가치나 이념체계, 정치적 특성,경제적 .사회적 요인등으로 인해 복지에 대한 방법이나 제도는 여러시대를 거쳐와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고대사회는 자연적인 상부상조의 바탕을 둔 복지라면, 중세는 종교적 자선사업의 형태, 근대에는 산업혁명등 더불어 발생하는 사회적 기초적 보호법이 확대, 현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사회복장제도의 시행등이 있고, 이뿐 아니라 각나라마다 각자 고유의 특색으로 조금씩 다른 복지 및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을 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중 독일의 사회복지의 기반인 사회보장제도의 성립배경 및 주요 특징, 시대적 상황에 대해 알수 있는 15~16세기 우리가 독일의 사회보장의 성립배경 및 주요 특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앞선 과정과 변화를 통해 성립한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방법, 과제를 제시하는 객관적인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는것이다.
참고문헌
선진국 사회복지 발달 이원숙 | 홍익재 | 1996.02.01
독일사회복지론 박웅격 | 엠애드 | 2005.03.10
사회복지역사와철학 함세남 | 학지사 | 2001.09.08
사회복지발달사 신재명 | 청목출판사 | 2005.02.25
복지국가의 비교 박병현 | 공동체 | 2005.12.3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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