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소개글

[법학]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 의의 및 도입배경
⑴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의의
⑵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도입배경

Ⅱ. 본 론
1.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시 장점, 단점
⑴ 장점
⑵ 단점
2.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 경과
3. 우리나라의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과정
4. 외국의 공동과세 사례
5.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Ⅲ. 결 론
1. 생각해 볼 문제 - 중·장기적 대책 필요

본문내용

6.2
은평
223
133.8
196.4
329.2
106.2
서대문
259
166.4
196.4
350.8
91.8
〈재원감소 자치구 ’08년~’10년 재원감소 현황 및 보전 규모〉 (단위 : 억원)
자치구
감소액
보전액
감소액
보전액
감소액
보전액
계
1,284
770
1,692
676
2,196
439
중 구
95
57
118
47
144
29
서 초
425
255
563
225
735
147
강 남
764
458
1,011
404
1,317
263
5.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강서구 : 도로교통하수녹지 등 도시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정비비로 120억원, 동 통합으로 생긴 공간을 문화복지공간으로 조성하는데 50억원을 투자하는 등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유보해온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문화복지사업 등의 분야에 대폭 투자.
노원구 :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83억 원 추가 교부돼 이 예산을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상계1동 도서관, 상계 5동 등 3개 보육시설 신축 건립에 투자하는 등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
동작구 : 실업대책 및 고용 안전과 저소득층 구민생활 안정,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복지 분야와 도로개설·정비, 하수관 개량, 청소 관리,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뉴타운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
금천구 : 그동안 투자재원이 확보되지 못해 투자가 미진했던 도시발전과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 재정투자를 확대.
구 명
사 업 명
개 요
‘09년
사업비
비 고
노원구
합 계
17,839
상계2동 문화복합청사 건립
규모 : 지하2/지상7층, 연면적 3,330㎡
총사업비 : 16,000백만원
3,500
보육시설 신축
대상 : 상계5동어린이집, 상계8동어린이집,
하계2동 어린이집 신축
2,71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건립
규모 : 지하1/지상6층, 연면적 2,500㎡
총사업비 : 7,485백만원
2,094
노원구청사 증축
규모 : 지하2/지상4층, 연면적 5,794㎡
총사업비 : 12,341백만원
430
상계1동 도서관 건립
위치 : 노원구 상계동 1118-66
562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내용 :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등
1,135
마들공원 정비사업
내용 : 테니스장 정비, 조형물 정비 등
710
소공원 조성사업
내용 : 공릉1동, 중계4동, 상계2동 공원
조성사업
1,065
원자력병원앞 도로개설
규모 : B=20m, L=410m
810
노해길 보도 르네상스 사업
내용 : 구청앞~순복음교회앞 보도정비사업
2,060
당현천 친환경하천 조성공사
내용 : 경관조명설치, 나무식재, 참여벽설치
2,761
강서구
합 계
13,358
주민센터 신증축
발산2동 문화센터 신축 및 화곡1동 주민센터 증축
543
방화동 184-15∼168-19간 도로개설
규모 : B=6m, L=110m
1,076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가로환경개선 광고물정비 등
1,154
서울거리르네상스
누후된 보도개선(공항로)
1,900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신규사업)
1,000
구 명
사 업 명
개 요
‘09년
사업비
비 고
강서구
하수관정비공사 등
방화동247, 공항동55번지 등 하수관개량
풍수해저감계획수립 등
1,602
노인복지센터 건립
2개소(연지,봉제산)
1,643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공원현대화사업
1,676
근린공원 유지관리, 공원개발 부지확보 등
근린공원 및 산림관리, 방화3동봉제산
토지보상비
1,205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용역 및
화곡 뉴타운개발
등촌동, 화곡유통상가, 개화마을,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
1,559
은평구
합 계
18,196
갈현2동 청사 건립
규모 : 지하1/지상4층, 연면적 1,238㎡
총사업비 : 4,765백만원
1,800
역촌동 청사 부속시설확충
규모 : 부지 393.1㎡
내용 : 주차장 및 야외 강연공연시설 설치
3,744
신사2동 복합청사 건립
규모 : 대지 1,430.4㎡, 건물 1,200㎡(지하1,지상4)
총사업비 : 5,501백만원
2,824
대조동 청사 시설확충
규모 : 부지 132.486㎡
내용 : 주차장 및 소규모 쉼터 조성
895
불광동 보도교량
규모 : B=3~4m, L=60m
총사업비 : 3,170백만원
3,000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
대상 : 불광동 및 신사동 소규모노인복지센터
5,933
중랑구
합 계
15,522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
규모 : 지하1/지상2층
총사업비 : 33,882백만원
7,711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규모 : B=4~6m, L=1,200m
총사업비 : 4,731백만원
4,414
소공원 조성 및 녹지대 조성 사업
규모 : 공원3필지 296㎡, 녹지확충 630㎡ (바닥) 분수 조성 등
1,303
면일초등학교 복합화사업
위치 : 중랑구 망우동 440 면일초등학교
내용 : 학교내 주차장, 수영장, 체육관 건립
1,460
문화 체육사업비
내용 : 문화거리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구입운동장 및 체육관 시설개선 등
634
Ⅲ. 결 론
1. 생각해 볼 문제 - 중장기적 대책 필요
첫째,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안고 있는 취약한 재정여건 및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고안된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그 성격상 중단기적 처방이라는 점에 유념하여 향후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시행은 현행 지방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관할 자치구를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제도’의 틀을 변경시키는 문제점을 발생키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제산세공동과세제도의 시행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실질과 달리 과대평가함으로써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세입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공동재산세를 배분함에 있어 균등배분할 예정이지만, 향후 그것과 구분되는 차등배분의 효과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재산세공동과세제도 의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공동과세,   공동과세 사례,   공동과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