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사학 의의)

소개글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 (사학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학의 의의와 사학정책의 성격
　가. 사학의 의의
　나. 사학정책의 성격
　다. 한국 사립학교의 특성
　라. 사립학교의 전통과 왜곡

2.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가. 사립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나. 사학정책의 쟁점

3.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가. 기반 형성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시대적․정치적 배경
　　　(1) 미군정기
　　　(2) 정부수립 초기
　　　(3) 교육팽창기
　　2) 기반형성기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성과
　　3) 사학정책의 문제점
　　4) 주요 특성 및 평가
　나. 양적 성장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시대적․정치적 배경
　　2) 주요 특성 및 평가
　다. 환경 조성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시대적․정치적 배경
　　2) 주요 특성 및 평가
　라. 질적 성장기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1) 시대적․정치적 배경
　　2) 주요 특성 및 평가

4.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런 교육기관 운영의 원칙과 사립학교법의 괴리가 학교의 파행적 운영과 분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한상권, 2006).
또한 우리나라 사학 법인들은 사학을 사기업으로 이해하거나 사학의 자주성을 법인의 자주성으로만 이해하여 사학의 자율성은 부정하려는 주장이 강하고, 현행 법제의 기본적인 인식 또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사학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임재홍, 2000).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민한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규제와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립학교의 자주성 측면에 침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엄연히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준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언 정도 국가에 의한 통제와 규제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선방향은 자주성이 중요한지, 공공성이 중요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허희정, 2006).
현대 사회는 국제화고도 정보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특색 있는 교육연구가 요청되는 다원화 된 사회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는 질적으로 균등한 교육을 지향하는 국공립학교보다는 각 학교의 건학 정신에 따라 개성이 풍부한 교육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립학교가 더 필요한 사회이다. 또한 사학의 특수성과 다양성은 자주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하다.
그렇다고 사학에 전권적으로 사립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학도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가 공교육에 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시기에 우리교육발전의 큰 기둥이 되어 온 사학의 사회적교육적 기여는 인정되고 존중해야 할 것이며, 사학의 국공립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살리고자 한다면 사학의 자주성이 폭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사학에서 벌어지는 설립자 혹은 재단이사장의 사적 이익 추구로 비롯된 비리와 분규 등 사학의 파생적 형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학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학의 공공성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달성되는 방안으로 사학의 공공성을 이뤄내야 한다. 이는 최근 개정안에서도 제언된 사학의 이해당사자들과 교사학부모행정가재단정부(교육부)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에 의해 사학의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예결산을 포함한 회계 결과를 철저히 공개하는 등의 대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한상권, 2006).
교육은 단순히 개인적 관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임무이며 학교는 공적 임무인 교육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어느 한 편의 이해를 반영하는 개정이 아닌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상에 치우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 제기 되어야 한다(한상권, 2006). 최근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측이 사립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거나(이현청, 2001), 심지어는 사립학교법 자체를 일제의 잔재쯤으로 간주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안기성, 2000) 설득력이 약하며, 개정을 찬성하는 측이 사립학교설립자나 학교법인은 재산만 출연하고 학교경영에는 전적으로 손을 때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젓인지 의심스럽다. 획일적인 법제의 결정이 아닌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성을 확보하여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임동산, 2006).
미국에서는 교육구 및 단위학교가 연말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연방 및 주정부는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육장 및 교장의 평가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한다. 그들이 실시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주민들의 투표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임동산, 2006).
사학법 제정과 개정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비단 교육계와 사학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혼란한 사회를 겪어 나오면서 미처 수습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 씩 불거져 나오고 해결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 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불거져 나온 문제들을 덮어두기만 하거나, 안일하고 그릇된 방법이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기만 한다면 선진화된 사회로의 진입은 멀어지게 될 것이다.
사학법 개정 논쟁은 미성숙한 우리 문화의 산물이다. 지금 성숙하고,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사합법 개정, 나아가 교육문화를 만들지 못하여, 지금과 같이 미성숙한 문화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며 한발도 앞으로 전진 하지 못하는 정체된 사회를 만들기 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자각하여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바람직한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진영, 『이승만 정권시기 농지개혁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2003
김국종, 『인촌 김성수의 교육사상』, 전주대학교, 2002
이기석, 『한국 고등교육 사학정책의 변천과정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한국교육연구소,『한국교육사』, 풀빛, 1993
정미애, 『해방이후 농지개혁이 지구계급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1999
한상권, 『사학과 사립학교법』, 역사와 현실, 2006
홍용식,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이진화, 『한말 민족 사립학교의 설립과 교육 내용』, 단국대학교, 2005
김상봉, 『교육과 권력』, 역사와 현실, 2006
임동산,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사립학교법 변천 과정과 쟁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허희정,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키워드

사학의의,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사학,   사립,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