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급여수급권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우 그로인해 장애로 사망하거나 장애의 악화 및 그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70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재1항 제2호).
② 과실행위
오늘날 과실에 의한 행위가 수급권발생제한사유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것이 비록 제한사유가 되더라도, 다만 중과실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근로기준법 제84조, 국민연금법 제70조 제2항, 제71조, 제73조 제3항).
③ 부정수급자에 대한 급여제한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사회복지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벌칙으로 일정기간동안 당해 사회복지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④ 사회복지급여의 중복수급금지 또는 조정
이것은 수급권자가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사유에 대하여 중복수급을 하거나 민법 또는 타법과의 연관에 의한 이중보상 또는 배상을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이외에도 제 3자의 행위로 인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발생과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연관된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급권의 제한 조정 역시 수급권의 제한사항이다.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포기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이를 포기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한 이 수급권포기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동법 제14조 제2항),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포기는 불가능하다(동법 제14조 제3항).
4) 구상권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해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생활의 곤궁을 회피하게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법의 목적과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5. 맺음말


오늘날 국민의 사회복지의식이 향상되어 가고 있고, 복지욕구 또한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수요도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은 점차 복잡해지고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리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법적 권리성을 뒷받침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론구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즉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청구하는 권리에 관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이 권리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과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헌법 제34조 제2항의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 적극적인 해석이 요청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확립되어야 하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전문가를 대폭 양성하여 일선기관에 배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행정행위의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행위담당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소송절차 등 권리의 구제수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무지와 비용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또는 재야 법조인들의 협력도 요구된다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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