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 논란

소개글

[이슈]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후보자 재추천 요구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Briefing]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6. ETC(본문필수 참조) -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들

[Previous Knowledge]
1. 내곡동 사저
2. 내곡동 사저 특검

[Situation]
1. MB의 내곡동 사저 논란
2. 검찰 수사 무혐의 종결과 특검 도입
3. 청와대의 특검 수용과 특검후보자 거부
[Definition]
1. 청와대의 후보재추천 요구 이유 분석

[Problem Analysis]
1. 거부할 경우 실정법 위반

[Outlook]
1. 특검 후보자 임명 가능성 클듯

[ETC]
1. 내곡동 땅을 매입한 이유
2. 아들명의 구입
3. 매입자금, 증여 논란
4. 부동산실명제 위반
5. 국민세금으로 배임죄 논란
6. 역대 최고 면적
7.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8. 지목변경특혜
9. 그외 문제점
10. 추가 의혹 특혜

본문내용

[Summary]
1. Previous Knowledge
1] 내곡동 사저
ㄱ. 내곡동 사저는 지난 5월 MB아들 시형씨와 청와대에서 함께 구입한 54억 규모의 대통령 사저
ㄴ. 매입 후 5개월이 지나서 나꼼수, 시사IN, 시사저널등을 통해 알려 졌으며
ㄷ. 아들명의 구입으로 인한 증여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ㄹ. 청와대는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사고 이시형씨는 시가보다 싸게 주고산 업무상 배임 논란 외에도 수많은 논란을 낳았지만
ㅁ. 검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냈고
ㅂ. 현재 내곡동 사저 건립은 백지화 돼, 취임 전 살던 논현동에 사저를 신축 중에 있으며
ㅅ. 당시 청와대 취득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매입했으며 이시형씨 매입부분은 아직 처리되지않은 상태로
ㅇ. 정부는 9월 26일 이시형씨가 취득한 내곡동 사저터를 매입키로 의결함

2] 내곡동 특검(특별검사)
ㄱ.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ㄴ. 내곡동 특검의 경우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해야 하며
ㄷ. 특검은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이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1회에 한에 15일간 연장 가능함

2. Situation
1] MB의 내곡동 사저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2011년 10월 19일 경호처가 시형씨 몫의 땅을 시세보다 싸게, 경호처 땅을 그만큼 비싸게 사들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며 시형씨 등 7명을 배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키워드

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동산,   특검,   새누리당,   민주당,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