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

소개글

이득상환청구권 사례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학설의 대립
1. 지명채권설
2. 잔존물설 또는 변형설
3. 판례의 견해

Ⅲ. 사안에의 적용
1. 어음상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어음수표의 말소와 변조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사항에 대한 권한의 남용인 백지어음, 수표에서의 보충권 남용과 구분된다.
② 변조의 효과
㉠ 기명날인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고,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즉 어음이 여러단계의 배서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변조가 이루어졌다면, 변조 후에 배서를 한 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는 어음의 문언성, 독립성때문이다.
㉡ 변조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변조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가 변조사실과 변조 전의 원문을 입증하여야 하고, 변조사실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인에게 기명날인자가 변조 이후에 기명날인 하였다거나 변조에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변조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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